取得時效에 관한 硏究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구분소유 제도의 쟁점을 연구했다.

시효제도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을 때,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라고 한다. 시효에는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될 때,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소멸시효와, 권리행사의 외관인 점유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될 때, 권리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취득시효가 있다. 취득(取得)시효(時效)제도(制度)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진정한 권리자는 그 권리를 잃게 된다.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은, 취득시효의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고 그 반사적 작용의 결과인 것이다. 취득(取得)시효(時效)제도(制度)가 근대(近代)민법(民法)의 원칙(原則)과 다른 제도(制度)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법 이래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立法)은 이 제도(制度)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民法)도 점유(占有)로 인한 부동산(不動産)소유권(所有權)의 취득기간 (第245條)에서 부동산(不動産)소유권(所有權)의 취득(取得)시효(時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占有)로 인한 동산(動産)소유권(所有權)의 취득기간(第246條)에서 동산(動産)소유권(所有權)의 취득(取得)시효(時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취득시효 단일 사건으로 지금까지 500건이 넘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현행법상 시효제도에 관하여 법률해석이 명쾌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들의 법 감정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해석학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공평하고도 명쾌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취득시효제도는 어떠한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취득(取得)시효(時效)의 요건에서 자주(自主)점유(占有)의 추정(推定)과 타주점유(他主占有), 평온(平穩)·공연(公然)한 점유(占有) 등과 취득(取得)시효(時效)의 효과(效果) 소송법상(訴訟法上)의 문제점(問題點)등을 고찰한 후 종합적으로 결론을 맺었다.

第1章 序論 1 第1節 硏究의 目的 1 第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3 第2章 取得時效制度의 總說 5 第1節 制度의 意義 5 第2節 取得時效制度 存在理由 5 1. 社會의 法律關係의 安定 5 2. 證據保全의 困難救濟 6 3. 權利行使 怠慢의 歸結 6 4. 取得時效制度의 存在理由에 관한 學說·判例 7 (1) 學說과 判例 7 (2) 從來 學說에 대한 批判 11 5. 取得時效制度의 違憲與否 13 第3節 各國의 立法例 15 1. 大陸法系 15 (1) 프랑스民法 16 (2) 獨逸民法 16 (3) 스위스民法 17 (4) 日本民法 18 2. 英美法係 18 3. 韓國 20 第3章 取得時效의 要件 24 第1節 取得時效의 主體와 客體 24 1. 取得時效의 主體 24 2. 取得時效의 客體 24 (1) 物件의 一部 25 (2) 自己財産 26 (3) 公物의 경우 27 (4) 換地의 경우 27 第2節 自主占有 29 1. 自主占有의 推定 29 (1) 自主占有推定의 範圍 30 (2) 「占有權原의 性質이 分明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1 (3) 無斷占有의 경우 33 (4) 主張責任과 立證責任 39 2. 他主占有에서 自主占有로의 轉換 42 3. 基準時點 및 立證 44 第3節 占有의 平穩·公然性과 善意 및 無過失 44 1. 占有의 平穩·公然性 44 (1) 意義 45 (2) 瑕疵의 治癒與否 45 (3) 立證責任 46 2. 意義·無過失의 占有 46 (1) 意義 47 (2) 意義·無過失의 判斷基準 47 (3) 立證責任 47 第4節 時效期間 48 第5節 登記 50 1. 占有取得時效의 경우 50 2. 登記簿取得時效의 경우 51 第4章 取得時效의 效果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