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북한지역 토지등록 및 소유권 처리방안 = A Study on Land Registration and Ownership Reorganization in North Korea for Preparation of Unification

통일에 대비해 북한지역의 토지등록과 소유권 처리 방안을 제시한다.

전환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토지등록 및 소유권제도는 국가에 있어서는 모든 행정의 기본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통일 될 경우 북한지역에 대한 토지등록과 소유권 처리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단 이전 토지등록 및 토지소유제도 현황을 파악, 분단이후 북한지역의 토지등록 및 토지소유제도 분석을 통해 통일대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처리 및 토지등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통일후 자본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인프라 구축 일환인 북한지역의 토지등록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과 다양한 토지정책 및 행정을 위한 북한지역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처리방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