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境界紛爭의 實態와 解決方向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Conditions of the Land Boundary Disputes and Their Solutions

토지경계분쟁 판례를 분석해 분쟁 실태와 해결 방향을 연구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경계분쟁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경계분쟁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를 시간적으로는 1960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로 한정하며, 내용적으로는 법제처사이트(http://www.moleg.go.kr)에서 토지경계분쟁을 주제어로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1,250개 판례 중 94개의 판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대상과 연구범위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법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토지경계분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문헌조사법을, 토지경계분쟁의 실태 조사는 판례조사법을 사용하고, 분석방법으로는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으로 우리나라 토지경계분쟁에 대한 실태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토지경계분쟁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토지경계분쟁의 유형은 민사분쟁 79건(85%), 형사분쟁 12건(13%), 특별분쟁 2건(2%)순으로 나타났다.

민사분쟁에서의 토지경계분쟁의 유형은 첫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즉, 도상경계와 지상경계의 불부합 분쟁이 38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경계복원측량방법에 의한 분쟁이 10건, 취득시효에 의한 경계분쟁이 8건, 경계표시에 의한 분쟁이 4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관계공무원의 등록사항 과오로 인한 분쟁이 4건, 토지경계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남용 분쟁이 2건, 기타분쟁은 13건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형사분쟁에서 토지경계분쟁의 유형은 경계침범이 8건, 지적도상의 경계정정이 2건, 경계표시분쟁이 1건, 기타 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셋째, 특별분쟁에서는 2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이 1건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토지경계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원인 등을 평가한 결과 첫째,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둘째, 법정경계인 도상경계가 경계로서의 진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셋째, 형사분쟁 및 특별분쟁 등의 심리과정에서도 도상경계를 배제한 실제 점유경계를 대상으로 분쟁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쟁의 유형과 원인을 토대로 토지경계분쟁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점유경계인 지상경계와 도상경계가 서로 불일치 됨으로써 토지경계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경계인 지상경계를 법정경계화 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상과 도상의 경계를 일치시키도록 하여 토지경계분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토지경계분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를 보강하거나 국세심판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적측량에 관한 심판소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토지경계분쟁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시 현재 지적도상에 등록된 경계를 중심으로 필지의 조사측량이 이루어진다면 토지경계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현실ㆍ점유경계를 중심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적측량상으로 볼 때 토지경계분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와 시가지의 경우에는 수치로 작성하되 도면의 축척을 1/1000로 경계점좌표등록부와 통일시키고, 그 이외의 지역은 대축척으로 도면의 축척을 단일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방치하면서 지가가 상승되기만을 기다리는 부재지주의 토지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의 발생률이 높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토지경계분쟁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토지소유자의 경계관리에 대한 의무조항을 법제화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목차 = ⅳ ＜국문요약＞ = ⅰ 표목차 = ⅵ 그림목차 = ⅶ Ⅰ. 序論 = 1 1. 硏究의 目的 = 1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3 Ⅱ. 土地境界紛爭의 理論的 考察 = 6 1. 土地境界紛爭의 漑念 = 6 1) 토지경계의 정의 = 6 2) 토지경계분쟁의 정의 = 7 2. 土地境界紛爭의 類型 = 8 1) 토지경계의 유형 = 8 2) 토지경계불부합의 유형 = 14 3) 토지경계분쟁의 유형 = 22 3. 土地境界紛爭의 發生原因 = 23 4. 土地境界紛爭의 特性 = 33 Ⅲ. 土地境界紛爭의 實態 分析 = 35 1. 土地境界紛爭의 年代別 分析 = 35 2. 土地境界紛爭의 類型別 分析 = 39 Ⅳ. 土地境界紛爭의 評價와 解決方向 = 41 1. 土地境界紛爭의 評價 = 41 1) 민사분쟁의 평가 = 41 2) 형사분쟁의 평가 = 50 3) 특별분쟁의 평가 = 52 4) 헌법소헌심판의 평가 = 52 2. 土地境界紛爭의 解決方向 = 53 1) 현실경계인 지상경계의 법정경계화 = 53 2) 지적분쟁 심판소 설치 = 54 3) 현실ㆍ점유경계를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55 4) 경계점좌표등록부 및 대축척으로 도면의 축척 단일화 = 56 5) 토지소유자의 경계관리ㆍ의무의 법제화 = 57 Ⅴ. 結論 = 58 1. 要約 및 結論 = 58 2. 硏究課題 = 60 參考文獻 = 61 (Abstract) = 66 부록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