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제도에 관한 연구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제도와 등기 전산시스템을 연구했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실체적 물권변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의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에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등기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법부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통하여 부동산등기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법원은 등기전산화 사업을 통하여 국민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변경된 권리관계를 바로 공시․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을 약 10여 년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으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처분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고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등기 전산화사업의 배경 및 경과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아울러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및 부동산등기절차의 내용을 서술하고, 최근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와 관련하여 인터넷등기 신청 시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현대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시스템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