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을 위한 지적관련 공부의 판독 연구

부동산 권리분석을 위한 지적공부 정보와 판독 개선방향을 연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부동산권리분석을 위해 지적관련 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관련 공부의 판독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범위로 시간적 범위는 2001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로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지적관련 공부의 판독에 관련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 접근방법은 법률적 접근방법을,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을, 분석방법은 記述的 分析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문제점으로는 첫째, 판독자료의 다양성 및 불 일치성 둘째, 판독자료의 공신력 부족 셋째, 사법상 소유권범위에 대한 판독의 어려움 넷째, 부동산권리분석을 위한 등록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지적관련 공부 유형의 단순화 둘째, 등록된 정보에 대한 공신력 부여 셋째, 지적관련 공부에 대한 등록정보의 확대 넷째, 임장활동을 통한 지적관련 공부의 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지 Abstract Ⅰ. 序論 Ⅱ. 不動産權利分析의 理論的 考察 Ⅲ. 地籍關聯 公簿의 判讀 實態 分析 Ⅳ. 地籍關聯 公簿 判讀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Ⅴ. 結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