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의 특성별 주거 개발 방향 제안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의 주거 개발과 공원 조성·기부채납 방안을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investigation is to propose an alternative planning strategy for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housing as the utilization plan of a long term unexecuted urban park site. Currently, many park sites has been left as barren ground due to the lack of local government’s finances. Since 2009, non-park facilities can be sited legally on the part of park under the condition that new park is made and donated. In the several cities, various park developments are being carried out, whereas the development guideline is seriously required for securing the public qualities of park development.

And main problems of park development are to be solved, such as social conflict with existing residents due to privatization of parks and park design without considering the site conditions. Therefore, we propose a planning method to solve these problems. For these objectives, the site conditions, such as location, proximity to public transportation, site size, topography, and boundary conditions, are examined. And the development plans for three typical parks are proposed, including the contents of land use, development density, development phasing, efficient housing types, and community facilities. 이 연구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서 도시생활권과 연계한 집합주택의 수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계획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은 가장 많은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9년 ‘도시공원내개발행위특례제도’라는 법이 신설되어 민간 사업자들이 5만m2이상의 공원 부지에 공원을 조성,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일정 면적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서울시는 공원의 사유화를 우려하여 공원 내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규제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자체들은 여러 공원 조성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의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 시가지 주민과의 사회적 갈등, 공원부지의 사유화로 인한 공원의 공공성 훼손, 입지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공원 조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원이 갖추어야할 공공성과 쾌적성 조건을 충족하면서 공원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집합주택 계획 시 임대주택 수용, 지역커뮤니티시설의 확충 방안이 주요 연구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장기미집행 공원 중 기존 생활권과 연계된 근린공원 139개 부지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대중교통 근접성, 부지 규모, 지형, 접도조건 등 계획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합주택 수용의 관점에서 공원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형별로 토지이용, 개발밀도, 경관을 고려한 적절한 개발방식, 효율적인 주택형식, 커뮤니티시설의 종류 등 실현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