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대금의 법적 분쟁 원인과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대금 관련 법적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사례·판례로 분석했다.

본 연구는 부동산 거래 사고의 예방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 현실에 있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급되는 제반 거래 대금을 중심으로 그 법적 분쟁의 원인을 실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부동산 거래대금에 대하여 각종 부동산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논문, 기존자료를 토대로 문헌적 접근을 하며, 대법원 등 정부기관이 발표한 사례․판례와 정기간행물 등의 현황을 검토한 뒤 이를 통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대금과 관련한 문제점을 세부 분야별로 도출하여 이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대금의 정의, 성질과 기능, 변천과정, 부동산 거래 대금 관련 제도 등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찰해보고 외국의 제도와 비교분석한 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대금의 운영 실태와 현행 거래 대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관한 실제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세부적으로 밝히고 제4장에서는 현행 부동산 거래 대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각 문제점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향후 부동산 거래대금의 법적인 분쟁을 감소시키고 부동산 거래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후속 연구방향을 정리하며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대금의 운영 실태와 법적분쟁, 제도 등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부동산 거래대금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 수립과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부동산 거래 대금의 이론적 고찰 5 제1절 부동산 거래 대금의 정의 5 제2절 부동산 거래 대금의 성질과 기능 7 제3절 부동산 거래 대금의 변천 과정 12 제4절 부동산 거래 대금 관련 제도의 국내외 현황 16 1.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대금 관련 제도 16 2. 외국의 부동산계약금 제도 17 제5절 부동산 거래대금 관련 법적 분쟁요인 20 제6절 선행연구 검토 21 제3장 부동산 대금 거래실태 및 법적 분쟁 사례 분석 25 제1절 부동산 대금의 거래 실태 25 제2절 거래 대금에 관한 법적 분쟁 사례 분석 36 1. 위약금특약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38 2. 위약금특약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41 3.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계약 해제할 경우 법률관계 43 4. 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할 경우 계약금 회수가능 여부 44 5.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한 경우 46 6. 이행인수와 매매계약의 해제 47 7. 토지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49 제3절 거래 대금에 관한 법적 분쟁 판례 분석 50 제4장 부동산 대금 거래실태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55 제1절 현행 부동산 대금 거래실태의 문제점 55 1. 쌍무계약의 동시이행원칙 위배관행 55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의 임의성 56 3. 중개제도의 후진성 56 제2절 개선 방안 58 제5장 결론 68 참고문헌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