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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행정기획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지적업무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서울시 지적업무 운영지침을 분석해 지적행정기획의 조정방향을 제시했다.
초록
지적행정기획은 최적의 토지관리수단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를 위하여 미래의 지적활동에 관한 일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획의 목표는 합리성ㆍ포괄성ㆍ일관성ㆍ실천가능성이 요구되며, 이는 지적행정기획의 조정을 위한 당위성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 지적업무 운영지침의 목표와 실현수단을 비교ㆍ검토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지적행정기획의 조정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적행정기획의 일반적 이론을 검토하여 지적행정기획을 조정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하고, 조정모형에 의한 지적업무 운영지침을 분석하여 지적행정기획의 체계적 조정모형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지적행정기획의 이론적 논의 Ⅲ. 지적행정기획의 실제 및 조정 Ⅳ. 결론 참고문헌

발행 정보

2005.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Vol.7No.1[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