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구조고도화 시범사업 계획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계획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6,70년대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산업단지는 지역지구제방식으로 조성되었고, 그 결과 최근의 혁신 주도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도시의 팽창으로 환경, 교통 분야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성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의 경우는 물리적 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함)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국가적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3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실행이 가능해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최근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반월시화, 남동 및 구미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산업단지 및 구조고도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는 먼저 산업단지의 개념과 유형, 산업단지 공급정책의 변화에 따른 개념의 발전, 산업단지 입지이론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는 구조고도화의 개념, 주요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해외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산업단지 및 구조고도화 시범단지 사업계획의 현황을 살펴보고, 구조고도화 시범단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현황 및 경쟁력 분석’, ‘업종고도화전략’, ‘공간발전구상’, ‘시범사업선정’의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세 번째, 구조고도화 시범단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구조고도화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의 Needs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산업용지의 공급이 아니고 다양한 지원시설이다. 둘째,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기반시설 내지 근로자복지시설 중 가장 큰 요구는 교통문제해결이다. 셋째, ‘업종고도화전략’ 단계에서의 중점육성업종 선정절차는 3개 계획을 종합한 Process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공간발전구상’단계에서 지원기능 배치는 산업단지 인근의 도시철도와 같은 교통인프라나 상업․주거지역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지구와 연접한 곳부터 복합용도의 지원기능을 배치하여야 하고, 전면적 업종 재배치 구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범사업선정’ 단계에서는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하여야 하고, 업종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 수립 시 지원시설 확충사업과 복지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다. 네 번째, 구조고도화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3개 계획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우수한 인력 유인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구조고도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단지를 “매력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조고도화사업 계획수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공간발전구상인 만큼 앞으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도시설계 전문가의 적극 참여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