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연안 공유수면의 공공이익 침해를 막기 위한 관리체제 개선을 다뤘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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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3)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공유수면의 특성 및 관리 현황 1. 공유수면의 특성 및 경제적·생태적 가치 1) 공유수면의 특성 2) 공유수면의 경제적·생태적 가치 2. 공유수면 관련 법제도 검토 1) 연안관리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 어장관리 관련 법 : 어장관리법 및 수산업법 3.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현황 1)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 2) 공유수면 매립 현황 3) 어장 이용 및 관리 현황 제3장 공공이익 보호 관련 외국 사례 1. 미국 공공신탁이론 및 주요 사례 1) 공공신탁이론의 배경 2) 공공신탁이론에 입각한 첫 연방 대법원 판례 3) Illinois Central Railroad 이후 판례 동향 2. 영국 국민신탁 법리와 연안관리 1) 논의 배경 2) 관련 법제 3) 국민신탁 체계 4) 넵튠연안캠페인 5) 새로운 연안관리 정책 3. 외국사례 시사점 1) 연안 공공이익의 개념 및 범위 2) 공익우선에 의한 이해상충 해결 3) 공익을 위한 소유권 설정 및 협치에 의한 관리방식 제4장 공공이익 침해 사례조사 및 원인분석 1. 연안 공공이익의 개념 정의 - 공공이익 보호 기준 정립 1) 공공이익 개념 2) 공유수면 관련 법률상 공공이익 규정 현황 3) 연안 공공이익 보호 기준에 기초한 공공이익의 개념 2. 공유수면 관리자 등 설문조사 1) 조사개요 2) 공유수면의 독점적 사유화에 대한 인식조사 3)
발행 정보
20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