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토지제도와 토지평가의 실제 = Vietnamese Land System and Land Appraisal Practice

베트남의 토지 소유·관리제도와 토지평가 실무를 살폈다.

본 연구는 급증하는 부동산산업의 해외진출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베트남의 토지제도를 살펴보고 감정평가 시 적용례를 검토하여 실무적인 이해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베트남은 경제의 대부분을 개방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주의국가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헌법과 민법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게 있고, 개인에게는 일정 요건 하에서 사용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권리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은 시장 내에서 재산권으로서 실질적인 행사가 자유롭게 인정되고 있다. 토지관리 제도는 용도지역제 대신 토지구상과 계획 및 개별토지 개발계획 등 위주로 되어 있어 한국의 실정과 차이가 있다. 토지평가에 있어서는 토지평가시 기본지가를 직접 적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평가방식중 주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개별특성 비교를 위해 간접적으로 활용된다는 점, 개별필지의 허가사항 등을 검토하여 행정적요인을 반드시 보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지역요인을 비교할 때 해당지역의 로변과 지역별 도시계획도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