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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명의신탁의 법적 성격과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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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