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 택지양로 자금 조달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Analysis of the Financing Mechanisms for Elderly Care through Rural Land for Housing in China

중국 농촌 택지를 활용한 노후자금 조달의 법적 방안을 분석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심화와 그에 따른 양로（養老） 문제의 대두는 정부 재정 압박과 국가적 양로 기금의 부족이라는 심각한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과거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던 인구 보너스는 이제 각국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된 현실적 과제가 되었다. 중국 역시 인구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소규모화라는 이중적 배경 하에서, 농촌의 제한된 양로 보장 자원이 급증하는 양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불균형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농민의 양로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차원의 조정과 대응이 시급하다. 연구 결과, 현행 중국 농촌의 전통적 양로 모델은 기능이 약화되었고 양로 자금의 원천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실천적·이론적 관점에서 현재 중국 농촌의 토지 양로 모델 및 그 문제점과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현행법상 존재하는 충돌과 제한을 조정하여 농민을 위한 양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양로 보장의 단계별로 토지의 기능적 위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토지 제도 변천과 농촌 양로 보장 모델 간의 내재적 연관성을 규명하며, ‘택지 양로’의 정의 및 그 자금 조달 모델을 명확히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법리적으로 농촌 택지 유통과 토지 용도 제한 간에 존재하는 제도적 장애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거주권 보장 이론, 토지 재산권 이론, 공평 양로 이론 및 이해관계자 이론을 활용하여 택지 양로를 둘러싼 농민들의 견해 차이를 분석하고, 사권분치（四權分置） 이론의 실제적 적용을 통해 농촌 양로 보장 제도의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지는 농민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물질적 기초이며, 국가 양로 보장의 보완재로서 토지 양로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토지의 보장 능력을 제고하는 핵심은 단순히 토지에서 발생하는 재산적 수익을 직접 증대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제도를 통해 농민이 토지 자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자생적이고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택지의 이용 형태를 다변화하여 토지 유휴화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농민의 노후 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하는 이와 같은 전환은 단순한 경제적 과정이 아닌, 권리의 재구조화를 전제로 한 제도적 변천이다. 그 핵심은 확권등기（確權登記）를 통해 모호했던 토지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여 권리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 특히 택지의 경우, 확권등기를 통해 정태적인 보장성 자원을 유동 가능한 자본성 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실현하고, 농민에게 보다

다양한 노후 자금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법적 속성을 지닌 집체토지제도로서의 택지제도가 농촌 양로 자금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공법·사법 및 사회보장법적 준거 틀과 준법（合規） 경계를 준수해야 하는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법적 쟁점이다. 택지는 완전한 의미의 재산권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부수된 보장적 토지 권리이며, 이는 중국의 국가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택지를 자본화하여 양로에 활용할 때, 공법의 금지성, 사법의 수익 자유성, 그리고 사회보장법의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ﾠ농촌의ﾠ택지（宅基地）는ﾠ완전한ﾠ시장화가ﾠ가능한ﾠ처분ﾠ대상ﾠ일반ﾠ자산도ﾠ아니며, 정태적으로ﾠ보유하는ﾠ단순한ﾠ복지ﾠ자원도ﾠ아니다. 이는ﾠ집단ﾠ구성원ﾠ자격과ﾠ거주ﾠ보장을ﾠ기초로ﾠ삼는다는ﾠ전제하에, 법정ﾠ용도ﾠ제한과ﾠ사회보장ﾠ목적의ﾠ구속을ﾠ받으며ﾠ오직ﾠ제한적인ﾠ수익ﾠ분배만을ﾠ실현할ﾠ수ﾠ있는ﾠ복합형ﾠ토지ﾠ권리이다. 따라서ﾠ본ﾠ논문에서ﾠ지칭하는'자금ﾠ조달'은ﾠ택지의ﾠ매매나ﾠ소유권의ﾠ자본화를ﾠ의미하는ﾠ것이ﾠ아니라, 집체（集體）소유제ﾠ구조를ﾠ변경하지ﾠ않고'1가구1택지' 원칙과ﾠ거주ﾠ보장이라는ﾠ최저ﾠ한선을ﾠ돌파하지ﾠ않는ﾠ범위ﾠ내에서, 경영수익권·회수보상청구권·신탁수익권ﾠ및ﾠ공동운영수익을ﾠ규범적으로ﾠ분배하는ﾠ것을ﾠ의미한다.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토지의 용도와 소유권 주체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합법적이고 타당한 택지 양로 자금 조달 모델을 구축하여 농민을 위한 양로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현행법과 법학 이론에 근거하여 택지 양로 자금 조달을 분석의 핵심 입구로 삼고, 택지를 핵심 자원으로 간주하여 양로 자금 조달 경로를 기획 및 구축함으로써 농촌 양로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현존하는 문제점에 대응하여 네 가지 유형의 택지 양로 자금 조달 모델을 제시하고, 토지 수익과 양로 보장을 연계함으로써 ‘사권분치（四權分置）’ 이론을 발전시켰다. 택지의 유상 퇴거, 택지의 복합 이용, 택지의 자본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 고령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양로 자금원을 창출하고, 나아가 농촌 양로 난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동시에 택지 양로 자금 조달의 준법성 경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택지제도 개혁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민법, 토지관리법, 사회보장법의 세 가지 차원에서 법률적 연구와 혁신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택지 양로 신탁 기금의 투자 경로 및 리스크 관리 제도, 법정 임차권 제도, 토지 유통 거래 중개인 제도, 역도시화 회귀 보장 제도 등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토지법학 및 사회보장법학 이론을 풍성하게 함과 동시에 농촌 양로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고령화 사회의 보장 기금 문제를 겪고 있는 세계 각국에 새로운 사고방식과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농촌 토지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존재하나, 이를 통해 토지법학 이론 연구에 의미 있는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7 3. 연구방법 11 4. 연구범위 13 II. 중국 농촌 택지 양로 법률제도의 이론적 기초 17 1. 택지 양로의 개념 19 가. 택지의 정의 19 나. 택지 양로의 함의 25 다. 택지 양로의 유형 32 2. 택지 양로의 특징 38 가. 양로의 재산성 38 나. 양로의 인역성(人役性) 42 다. 사회보장성 46 3. 택지 양로의 성질 51 가. 거주 보장 이론 51 나. 토지 재산권 이론 58 다. 공정 양로 이론 64 III. 중국 농촌 택지 양로 자금 조달의 입법 운용 74 1. 사권분치(四权分置) 이론 74 가. 사권분치 이론의 근거 75 나. 용익물권 이론의 구현 77 다. 경영수익권의 부재 80 2. 택지 양로 자금 조달의 권리 84 가. 사원권(社員權)의 재산적 성격 85 나. 유통권으로서의 거래성 91 다. 경영권으로서의 수익성 97 3. 택지 양로 자금 조달의 실시 효과 101 가. 수익 배분 101 나. 토지 용도 106 다. 사용과 경영 109 4. 택지 양로 자금 조달의 법리적 실증 113 가. 부과방식 제도 114 나. 신탁 양로 기금 121 다. 토지 담보 양로 128 IV. 중국 농촌 택지 양로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점 143 1. 택지 양로 자금 조달의 규제 경계 145 가. 택지 양로 신분 인정 145 나. 택지 유통의 제한 150 다. 택지 용도 규제 154 2. 택지 양로 자금 조달 실무상의 쟁점 159 가. 수익권의 법정화와 자유 처분의 제한 159 나. 용도 변경 제한과 유통의 불가능성 164 다. 사용권 저당과 소유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