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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利用管理法上의 許可없이 締結한 土地去來契約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을 다룬다.
초록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발행 정보

199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