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宅基地“三权分置”问题研究 - 以权利性质与流转为中心 = A Study on the "Separation of Three Powers" in China's Homestead: Focusing on the Nature and Transfer of Rights

중국 농촌 주택기지의 삼권분리와 권리의 성격·유통을 연구한다.

주택기지에 관한 "삼권분리"개혁의 실질은 토지의 사유권리에 대한 세분화이며 종래의 주택기지소유권과 사용권의 "양권분리"하에서 주태기지사용권의 권리내용을 확장하여 주택기지에 관하여 소유권, 자격권, 사용권의 3가지 권리의 구성을 취하려고 한다. 지금 주택기지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중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연구단계에 있으며 입법화된 것은 없다. 농촌의 집단토지소유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삼권분리"의 이론 하에서 주택기지자격권, 사용권의 성질을 연구하여 주택기지사용권의 활용에 법적이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기지사용권에 있어서 주택기지자격권은 성원권의 성질을 가지며 사용권은 지상권이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격권으로 주택기지의 보장기능을 구현하고 동시에 사용권의 양도 등으로 주택기지의 재산권 성질을 구현하여 주택기지의 상속, 매매, 저당, 신탁 등 방식으로 집단외의 자에게 처분할 때 현유의 입법과 괴리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택기지사용권의 양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기지의 회수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주택기지사용권의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상회수제도와 퇴출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동시에 강제적 관리형태와 집단수익분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식으로 주택기지의 양도를 추진하고 주택기지의사용효율을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