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츠의 기대효과와 우려사항에 관한 연구

서울리츠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와 재무적 우려를 분석했다.

서울리츠는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 간접투자신탁으로, 재원조달의 다양화,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갖는 규제로부터의 자유로움,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후 서울리츠 4호까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리츠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현황분석 및 실증분석을 통해 서울리츠의 기대효과와 우려사항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리츠의 설립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음을 실증하였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인허가, 부채비율, 재원조달, 타당성조사 등 사업추진에 제약이 존재하는 서울주택공사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차입이 원활하지 않아 리츠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적 자원이 투자된 사업임에도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사항 역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