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재생형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천의 주거재생형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요인을 연구했다.

도시는 역사적으로 기후변화 등과 같은 자연현상이나 기술발전과 전쟁처럼 인간의 노력과 욕망으로 인해 발달하고 확장되고 쇠퇴하고 소멸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196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무허가 주택의 증가, 1970년대 산업화 속도에 맞춰진 도시형성에 무허가주택의 현지개량사업과 양성화사업, 1980년대 합동재개발의 등장과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착, 199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과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 2000년대 70년대 건설된 도시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일명 뉴타운 사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정부의 도시개발은 하향식 개발, 성장중심, 환경파괴, 공급자 위주의 전면철거, 커뮤니티 해체, 난개발 및 기존 도심공동화, 지역 간의 갈등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시대가 본격화되어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향식 개발, 주민 삶의 질과 관리방식을 추구하는 도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전 사회적으로 형성되었고,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제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선거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을 정부의 도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3년차에 접어든 도시재생뉴딜인 점에서 그동안 선정요인 발굴에 한정된 연구사례는 있지만, 실행단계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요인 발굴과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와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주거재생형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에서 주민과 전문가 간 인식수준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자 시작하였다. 인천광역시 주거재생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만부마을, 화수정원마을, 상생마을, 남산마을 4개소에서 도시재생뉴딜 활성화요인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의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 결정시 또는 단위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체 16개의 하위계층의 활성화 요인의 우선순위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한 결과, 그 중요도의 편차는 0.005~0.06으로 주거재생형 도시재생뉴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문화/환경적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주민집단은 지역일자리 창출, 둥지 내몰림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전문가집단은 정책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재생과 물리적 재생보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를 강조한 사회적 재생 분야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두 집단 간 활성화 요인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적으로 경제적 재생과 사회적 재생 상호 보완을 통해 주민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고 정책실행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실행방안을 추진하고, 물리적 재생과 문화/환경적 재생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실행효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전략과 우선순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 공동체 역량은 정책추진의 효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이며,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을 위해 청년의 유입이 절실하며, 생활SOC의 확충과 기초지원센터 전문가의 교육 및 고용안정화, 지방공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도시재생뉴딜 희망지 사업 도입 등 다양한 지원 및 추진전략이 뒷받침되어질 때 주거재생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정책추진의 만족도 향상 및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