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Study on improvement of loss compensation system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지난 정부 때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 혁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사업이 추진되었고, 최근에는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과 4대강살리기사업 등으로 인해 보상에 관하여 많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도로․하천․청사 등 이른바 선단위 공익사업이 많았고, 이 때 수용되는 대상은 소규모 토지소유권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는 택지개발, 댐․산업단지․신도시 등 이른바 대규모 면적개발 사업으로 방대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심지어 생활기반자체가 상실되어 원거리로 이주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국민의 경제생활이 고도화됨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재산권도 토지소유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재산권상실에 부대되는 정신적․경제적 손실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손실보상의 내용도 재산권 보상뿐 만 아니라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보상, 사업손실 보상, 정신적 보상 등 그 보상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토지보상법체계에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상의 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상법상의 요건과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실제 보상사례를 검토하여 전통적인 보상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손실보상의 개관 1. 손실보상의 개념 2. 손실보상의 근거 3. 손실보상 법령체계 4. 손실보상의 요건 제2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원칙 1.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2. 손실보상의 원칙 제3절 외국의 손실보상제도와 내용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외국제도의 시사점 제3장 손실보상 사례분석 및 문제점 제1절 사례분석을 위한 주요 손실보상의 내용 1. 개설 2. 재산권보장 3. 생활보상 4. 간접보상 제2절 손실보상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1. 공익사업 보상규모 추이 2. 토지 등의 보상 3. 영농손실보상 4. 영업보상 및 축산보상 5.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6. 토지등의 보전 및 불법행위 제3절 사례분석 결과 제4장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제도적 측면 1. 대체보상 확대와 세제지원 등 2. 영농손실보상 3. 영업 및 축산업 보상 제2절 운영적 측면 1.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의 확대 2. 토지등의 보전 및 보상투기방지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