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입체적 토지이용에서 지하 사용에 대한 보상 문제를 고찰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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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 1 章 序 論 = 1 1. 硏究의 目的 = 1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第 2 章 立體的利用과土地所有權 = 5 第 1 節 序說 = 5 第 2 節 地下空問利用의 法律聞題 = 6 1. 現行法律關係 = 6 2. 法律規制의 問題点 = 7 第 3 節 各國의 立法事項 = 8 1. 英美法 = 8 가. 土地所有權의 範團 = 8 나. 地下空間의 利用權 = 10 다. 地下의 開發 = 11 2. 프랑스法 = 11 가. 私的 土地所有權 = 11 나. 公的 土地所有權 = 12 다. 公的 用000速의 重壘 = 14 라. 所有權의 重壘 = 15 3. 西獨法 = 17 가. 西獨民法 = 17 나. 收用의 境遇(制限的 人役權) = 19 다. 土地祈有者와의 合意 = 20 4. 日本法 = 20 第 4 節 立體的 利用의 法的 構成 = 21 1. 立體空間에 관한 民法規定 = 21 2. 立體的 土地利用을 위한 法律關係 = 21 가. 土地所有權 限界論 = 23 나. 用益權論 = 24 다. 民法 第289條의 2의 立法趣旨 = 27 3. 區分地上權의 法律關係 = 278 가 範圍 = 28 나 旣存用益權者의 承諾 = 28 다. 土地催用制限의 特約 = 29 라. 區分地上權의 登記 = 30 第 3 章 現行法上 立體的 利用規制 및 補償 = 31 第 1節 立體的土地所有權의 利用規制 = 31 1. 土地所有權 規制의 樣態 = 31 2. 土地利用외 立體的 規制 = 32 3. 利用規制와 損失補償 = 34 가. 土地利用의 새로운 動向 = 34 나. 損失補償의 適正化 = 36 第 2 飾 土地의 地下使用에 대한 補償 = 38 1. 土地의 地下使用 = 38 가. 地下
발행 정보
1991.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