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반환의 법적 구조 = Restitution of the Successful Bid Price in Auctions of Property Not Owned by the Debtor

채무자 소유가 아닌 부동산 경매의 매각대금 반환 구조를 분석했다.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집행법원의 채무자 소유에 대한 형식적 심사의 한계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매수인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경매절차는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진행되어 배당까지 완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실체법상 효력의 부정과 집행절차상 외관의 괴리는 매수인의 매각대금 반환의 경로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반환의 상대방과 법적 근거에 관한 다양한 견해의 대립을 초래한다. 기존 논의는 주로 담보책임설과 부당이득설의 대립 구도 속에서 반환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반환 구조를 경매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시도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매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반환경로에 관한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고는 기존 판례와 학설의 검토 및 실무사례의 분석을 통해 경매절차의 이중적 구조, 즉 실체법상 효력과 집행절차상 외관의 분리를 전제로 하여 매각대금 반환 구조를 단계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배당 전 단계, 배당절차 진행 단계, 배당 완료 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경로를 분석하고, 배당금채권과 배당금지급청구권의 구별을 통해 권리귀속과 절차상 지위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경매의 공권력적 성격과 이익 귀속의 측면에 비춰볼 때 적정한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담보책임을 통한 원상회복도 경매의 실체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이상 매수인에게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배당 전에는 법 제96조의 유추적용을 통한 절차 내부 조정이 가능하고, 배당이 완료된 이후에는 일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정합적임을 밝힌다. 본고의 분석은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발생하는 무용한 소송을 방지하고, 절차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귀책사유 없는 매수인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