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익사업에서 토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 산정기준과 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초록
오늘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익성을 전제로 하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 즉, 국가전체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서로 충돌하며 수 많은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공익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역 또는 개인의 이해관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헌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약칭함)에서는 공공용지를 확보할 때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 역시 법률적 미비로 말미암아 공익성을 내세우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익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 2002년도 토지보상법 제정 이후 손실보상과 관련된 각종 판례와 결정 례의 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현행법제에 대한 분석을 기본으로 판례나 결정례 또는 학술논문을 참고로 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분쟁이 될 수 있는 주요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보상기준과 직접관련은 없지만 보상기준과 관련된 문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둘째 손실보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손실보상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현행법규 및 실무상의 토지보상평가지침을 중심으로 산정기준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셋째 손실보상기준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인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넷째 부동산은 아니지만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수용 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보상의 기준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다섯째 토지보상법제를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생활보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조세부과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해결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第 1 章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Ⅰ. 연구의 범위 = 3 Ⅱ. 연구의 방법 = 3 第 2 章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기본적 고찰 = 4 제1절 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 4 Ⅰ. 공익사업의 의의 = 4 Ⅱ. 공익사업의 범위 = 5 제2절 손실보상의 의의 및 대상 = 7 Ⅰ. 손실보상의 의의 = 7 Ⅱ. 손실보상의 대상 = 7 제3절 손실보상과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적 근거 = 10 Ⅰ. 관련법령 = 10 1. 헌법 = 10 2. 토지보상법 = 10 3. 관련 개별법 = 11 Ⅱ. 소유권취득의 방법 및 법적 성질 = 12 1. 소유권취득의 방법 = 12 2. 소유권취득의 법적 성질 = 13 제4절 손실보상기준에 대한 제반원칙 = 16 Ⅰ. 헌법상의 원칙 = 16 1. 개설 = 16 2. 학설 = 17 3. 판례 = 19 4. 소결 = 20 Ⅱ. 토지보상법상의 원칙 = 20 1. 현금보상의 원칙 = 20 2.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 21 3. 시가보상의 원칙 = 21 4. 개발이익배제의 원칙 = 22 제5절 외국과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 비교 = 23 第 3 章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 25 제1절 개설 = 25 제2절 손실보상액의 산정시기 및 방법 = 26 Ⅰ. 산정시기 = 26 Ⅱ. 산정방법 = 26 1. 손실보상액산정의 법적기준 = 26 2. 손실보상액의 산정방식 = 27 3.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 = 29 제3절 유형별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 31 Ⅰ.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 31 1. 일반적인 평가기준 = 31 2. 현황별
발행 정보
2008.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