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의 납세신뢰와 의식 및 순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부동산 조세의 납세신뢰·의식과 납세순응의 관계를 분석했다.

부동산 조세의 납세신뢰와 의식 및 순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구 윤 희 창신대학교 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나 개인적 권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 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각 경제주체들이 납부하는 조세 를 통하여 그 재원이 마련된다. 따라서 적정한 재정 확보는 정부의 역할수행에 반드시 필요하 고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넓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조 세채무가 납세자에 의해 스스로 확정되기 때문에 납세자로부터 자발적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홍성근·도상호, 2012). 따라서 국가의 올바른 정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건전한 납세의식, 그리고 자신에게 부과 된 조세를 올바르게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순응 행위에 크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임영규·김 진찬, 2014). 본 연구는 납세신뢰, 납세의식, 납세순응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그 관련성 정도 를 살펴보았다.

먼저 납세신뢰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에 대한 하부요인을 도출하였고, 이에 납세신뢰의 납세순응에 대한 관계와 이때의 납세의식의 역할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들 관계에 대한 분석은 각 단계별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의 매개적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 납세신뢰와 납세순응 간 의 관계에서 납세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아울러 납세신뢰 및 납세순응에 대한 납세의식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조세의 부과주체(국세 와 지방세)에 따른 조세 부담정도의 조절효과와 소득의 형태(사업소득 vs. 근로소득) 조절효과 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납세의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경 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가급적 무작위적 표본추 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총 423부를 회수하여 그 중 응답의 신뢰성이 낮거나 무응답 항목이 많은 응답지 20부를 제외하고 총 403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은 SPSSWIN 28.0과 Amos 2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그리고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사전적 분석을 한 후 본격적인 가설검정 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여 납세의식의 매개적 역할을 추론 한 후 납세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였다. 이 후 앞에서 언급했던 납세신뢰 및 납세순응에 대한 납세의식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조세의 부과주체에 따른 조세 부담정도의 조절효과와 소 득형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을 통해 납세신뢰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정보를 획 득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납세신뢰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납세신뢰(청렴믿음)가 납세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납세의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납세의식 측정치 3개 변수가 평균적 으로 납세순응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납세신뢰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납세신뢰 측정치 5개 변수가 평균적으로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넷째, “납세신뢰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때 납세의식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다섯째, “조세의 부과주체에 따른 조세의 부담정도는 납 세신뢰 및 납세순응에 대한 납세의식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적으 로 채택 되었다.

여섯째, “소득의 형태가 납세신뢰 및 납세순응에 대한 납세의식의 관계에서 조 절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세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세무 당국이 보다 효과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납세신뢰, 납세의식, 납세순응 행위 간의 관련성을 분석 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건전한 납세를 유인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 기 위한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의 한계점도 존재하는 바, 설문조사를 통한 횡단면적 연구가 갖는 한계 즉, 분석한 결과가 2024년도에 특정되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연도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 나는 현상인지에 대한 추론이 어려워 시계열 분석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는 향 후 연구를 제안한다. 주제어 : 납세신뢰, 납세의식, 납세순응, 양도소득세 부담정도, 재산세 부담정도, 사업소득, 근로 소득, 자진신고납부제도, 구조방정식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