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世帶 1住宅 讓渡所得稅 課稅方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을 연구했다.

論文 槪要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로서 국고수입의 재정적 측면 및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사회정책적 측면의 두가지의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을 위해 비과세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지가 급등에 따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967년 11월 29일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투기억제세로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국고수입보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주택정책을 강화 또는 완화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교육 정책, 문화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같이 시행하려는 정책 당국자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강남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다른 나라의 비과세 혜택보다 지나치게 클 뿐만 아니라 주택보유세대 가운데 1주택 소유자가 대부분이므로 양도소득세의 폐단이 많다. 행정자치부의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주택소유자가 서민이고, 서울 강남거주자의 주택소유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양도세의 비중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3년간의 보유 및 일부 특정지역의 경우는 2년간 거주하여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평성이 저해되고, 주거이전의 자유가 제약된다. 또한 일정조건 만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므로 수평적 또는 수직적 불공평이 나타나며, 부동산에 대한 종목간․지역간의 차이로 투자의 효율성이 저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급공무원․전문직종종사자․고소득자인 서울 강남지역 거주자들은 주택정책 중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을 거주보다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방안은 강남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양도 및 취득가액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아 고가주택, 2주택 이상 양도, 투기적 거래 등 에 대하여 실거래가액 과세가 되지 않아 수직적 공평 및 자원의 효율성이 저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비과세 대상여부에 대하여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마찰이 심하며, 법규정의 해석 및 사실관계 시비로 납세자의 불만이 많아 불복청구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 미국에서 1997년 이전에 시행하였던 과세이연제도 방안, 면세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소득공제제도의 방안, 세액면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이 방안 중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한 방안이 세액 면제제도인데, 이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하고 서민들의 세부담 및 과세제도의 전환으로 인한 국민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1주택소유자 중 일정금액(양도금액 6억)이하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모든 주택에 대해 과세하므로 공평성 및 자원의 효율성이 제고 되고 고가주택 소유자 등 고소득자에 대한 실지거래가 과세로 인하여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국민의 기본생활인 주거생활의 편의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및 현재의 주택임대차의 문제도 해결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 포착으로 인하여 현재 문제점인 기준시가과세에서 실지거래가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