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서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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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4. 주요 연구경과 5. 연구진 II. 재건축사업의 추진 배경과 현황 1. 제도의 도입과 변천과정 1) 재건축 제도의 도입배경 2) 재건축 제도의 변천과정 2.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 III. 현행 재건축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1. 법체계상의 문제점 1) 도시정비 법체계 2)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 3) 획일적인 개발방식 2. 이윤 동기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낭비 1) 조기멸실로 인한 사회적 손실 2) 경제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재건축 시기 3) 주택 이외의 기존 자원과 관계망의 파괴 3. 부정적 외부효과와 비용부담 1) 부정적 외부효과 2) 외부효과와 공공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4. 주택관리의 부실 5. 안전진단 객관성 부족 6. 투기와 주택시장 왜곡 1) 투기적 사업추진과 개발이익의 전유 2) 주택시장의 왜곡 7. 재건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1) 주민, 조합, 시공사의 관계 2) 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과의 갈등 3) 세입자와 가옥주의 갈등 8. 도시경관 악화 1) 지역조건 무시한 획일적인 도시경관 2) 주거지 분리의 심화 IV. 제도개선의 방향 1.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제도개선 방안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3. 제도개선 원칙과 방향 V. 법령정비 방향 1. 기본방향 1)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안 제2조제2호나목)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과의 관계(안 제4조의2제1항) 3) 재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안 제4조제1항) 4) 안전진단실시의 의무화(안 제4조제2항) 5) 세대수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확충(안 제4조제4항) 6) 재개발구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