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권법(2007년)의 상린관계의 서론적 연구 -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중국 물권법의 부동산 상린관계 규정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검토한다.

본 논문은 새로 제정된 중국 물권법의 상린관계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 그 주요내용과 우리 법에 시사점을 검토한 것이다. 우리 법의 상린관계는 물권편 (제2편) 소유권의 한계(제3장 제1절)(제216조-제244조)로 규율하고 있는데 주 위토지통행권(제219조)과 공해(제217조)의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구 가 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새로 제정된 물권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법 과 비교한 것이다. 물권법에서는 제7장에서 상린관계를 규정하는데 이는 이전의 민법통칙과 비 교법적 여러 입법례를 참조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의 상린권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협조와 단결, 공평하 고 합리적인 원칙(原则)에 따라 정확하게 상린관계를 해결하여야 한다(제84 조). 이는 향후 우리 민법의 상린관계의 지도원리로서 시사점을 준다. 다음으 로 법률, 행정명령이 상린관계의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따른다. 법률, 행정명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현지의 관습에 따를 수 있다 (제85조). 이는 우리 법도다 상린관계의 법원을 관습을 명문화하였고 또한 이 를 일반화한 것이다. 이어서 개별적인 상린관계의 내용을 규정한다(제88조-제92조).

가령 부동산 권리자가 용수, 배수, 통행, 배관전선의 시설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 대하여 최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 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보상)하여야 한다(제 92조). 이러한 중국의 물권법은 우리 물권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고 향후 실무의 운용을 더 연구하여 심화하고자 한다.

I. 들어가며 II. 중국 물권법의 상린관계의 의의 III. 물권법의 입법과정의 상린관계 IV. 현행 물권법의 상린관계의 주요내용 V. 중국 물권법의 상린관계와 우리 법의 비교 VI. 나가며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