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등에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을 검토했다.
초록
부동산공법에서 첫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미집행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한 경우 매수청구에 , 둘째 농지법상 농지처분사유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1년내 처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농지처분 명령하고 미처분시 6월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하도록 한 것과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청구 가능(2012년 신설규정임)도록 하면서 매수청구기준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다.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률상 인정하는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설치로 인하여 수용된 자가 타인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하는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 넷째로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안에서 매수청구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 4가지 중 첫 번째 사안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거론된 장기미집행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와 그 계획의 실효제도를 사권의 보호입장에서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등의 규정하면서 사회적 구속성과 제한의 강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토지재산권의 헌법상 보장과 본질적 내용은 토지재산권에 대한 입법적 제한에 있어서 그 한계가 되며,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인 현행 헌법 제37조제2항도 기본권 제한의 근거인 동시에 제한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미집행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에 대하여 본고에서의 사안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거론된 장기미집행시설부지에서 토지소유자이면서 그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제도 도입의 취지와 방법,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발행 정보
2014.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0No.2[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