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占有取得時效制度에 관한 硏究 : 判例理論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by Occupancy of Real Property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과 등기 판례를 연구했다.

진실한 권리관계를 떠나 일정한 사실관계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상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가 時效制度이다. 민법은 제245조 제1항에서「2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不動産을 占有하는 者는 登記함으로써 그 所有權을 取得 한다.」동조 제2항에서「不動産의 所有者로 登記한 者가 1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善意이며 過失없이 그 不動産을 占有한 때에는 所有權을 取得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동산소유자가 행방불명되거나 등기부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부동산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고, 舊民法이 意思主義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등기부의 기재를 소홀히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등기와 현실적인 점유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우리民法이 부동산에 관하여 登記의 公信力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등기부취득시효제도가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제3취득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제도적인 결함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득시효제도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時效制度를 둔 것은 엄격한 법 논리의 요청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실천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진실한 權原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시효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惡意의 無斷占有者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실제로 이러한 법제도를 이용하여 惡意를 가지고 所有意思로써 占有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타인의 소중한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연 그러한 결론이 민법 제245조의 존재이유에 합당한 결론이 되는가 문제된다. 이런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시효제도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성립요건으로서 소유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自主占有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소유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無斷占有의 경우에, 판례는 이를 他主占有로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검토하고 그 타당성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登記請求權이 발생하고 그 登記請求權을 行使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경우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등기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본래 소유자와 제3취득자와의 법률관계, 그리고 취득시효에 있어서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이나 등기기간이 현점유자에게 승계되어 합산될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이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판례는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의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그 와 관련한 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장래 바람직한 취득시효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입법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4 I. 硏究의 範圍 = 4 II. 硏究의 方法 = 5 第2章 不動産 取得時效制度의 沿革과 特質 = 6 第1節 取得時效制度의 沿革 및 立法比較 = 6 I. 沿革 = 7 II. 各國의 立法比較 = 12 第2節 民法上 不動産取得時效制度의 特質 및 存在理由 = 25 I. 우리 民法上 取得時效制度의 特質 = 25 II. 取得時效制度의 存在理由 = 26 第3章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의 要件 = 32 第1節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의 要件 = 32 I. 取得時效의 主體와 客體 = 32 II. 所有의 意思 = 37 III. 平穩?公然한 占有 = 43 IV. 取得時效期間 = 44 第2節 取得時效에 있어서 無斷占有와 自主占有 = 49 I. 無斷占有의 意義 = 49 II. 無斷占有의 立證 = 55 III. 無斷占有와 自主占有의 推定與否 = 57 第4章 占有取得時效 完成의 效果 = 78 第1節 不動産登記制度 = 78 I. 沿革 및 機能 = 78 II. 占有取得時效와 不動産登記 = 79 第2節 登記請求權 = 83 I. 登記請求權의 法的性質 = 83 II. 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 84 III. 時效取得한 者로부터 占有를 承繼한 者의 法的 地位 = 88 第3節 未登記時效取得者의 法的 地位 = 90 I. 時效取得者와 所有名義者間의 關係 = 90 II. 時效取得者와 第3取得者間의 關係 = 101 第5章 結論 = 109 參考文獻 = 112 Abstract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