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의 환경영향에 관한 연구 : 남양주시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남양주시 택지개발의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은 1960년대 이후 7차례에걸친 제개발5개년계획과 3차례의 국토종합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1980~90년도까지의 지역개발은 대규모 단위개발사업과 특정지역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파괴와 오염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였다. 이후 1990년도 후반부터 환경정책에 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지향의지를 천명하였고 환경청을 환경처로 다시 환경부로 승격하여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법제의정비, 환경보전위원회등의 제도적정비와 환경기준 및 환경영향평가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관점에서 택지개발의 환경영향 접근논리를 검토하고 택지개발사례를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정책수립에 기여할것으로 보이며 우선 낙후지역인 남양주시의 택지개발지 2곳을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친환경적인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지방자치하의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방법과 사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첫째, 환경의 의의 및 개념, 지역개발(택지개발)의 의의 및 실태등에 관련된 선행연구, 보고서를 기초한 문헌조사방법을 참조하였으며 둘째, 남양주시 택지개발사례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반의 문제점과 이에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