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이나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세법에서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요건에 대해서는 주거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당초 비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이 바람직하고, 특히 민생과 맞닿아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더 이상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세제개편을 통하여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본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는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현행의 2년 이상 보유요건과 특정지역에서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개선을 하여 모든 지역에 대하여 양도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전체보유기간 중 60%이상을 거주한 경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주택 실수요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택수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대별 기준에 대해 세대 판정시 생계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 관청간에 혼란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의 3에 규정하는 독립세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해줌으로써 세대판정을 명확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현행 겸용주택 과세제도는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보다 더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이 아닌 부분까지도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라는 특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외의 다주택의 경우 아무리 많은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외에 다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중과세를 적용받도록 하여 주택 투기 방지 및 불로소득 환수라는 다주택자 중과세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고가주택 외의 부동산에 비하여 보유기간 및 공제율에 대하여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하락에 따른 명목소득 제거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에 따라 고가주택과 그 밖의 부동산에 대해 과세상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고가주택과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치시키도록 하여 형평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 번째 양도소득세의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의 확정력을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2차적으로 과세관청에 경정결정권을 주는 것이나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는 정책적 조세로써 빈번하게 개정이 되고 법령 위반이 아닌 사실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귀책으로 보아 가산세부담까지 지게 되므로 주택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및 비과세요건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이 지니는 의미를 고려하여 주택 실수요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주도록 하였고 비거주주택과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도록 하여 주택투기방지 및 주거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이러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강화는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일환이 될 수 있으나 세제의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세방식에 대하여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적으로 검증하여 주는 사전심사제도의 경우 과세관청에서의 신속한 세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강화는 동결효과를 발생시켜 주택거래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보다 면밀한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을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고 확고한 조세정책을 통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