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신국가 구상의 전통과 경세유표(經世遺表)

조선후기 국가 구상에서 사유재산제와 토지제도의 해결 방안을 살폈다.

조선후기 사상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많은 학자들이 현실 조선과는 다른 새로운 국가를 구상하고 이를 책으로 편찬한 점이다.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隨錄)』, 유수원의 『우서(迂書)』, 홍대용의 『임하필기(林下筆記)』, 정약용의 『경세유표』 등이 그 대표적인 책이다. 『경세유표』는 이전에 나온 여러 책들의 전통을 계승하며 저술되었는데, 특히 『반계수록』의 영향이 컸다. 이 글에서는 『반계수록』과 『경세유표』의 비교를 통하여경세유표 국가론의 성격이 어떠했던 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 『반계수록』에서 『경세유표』에 이르는 동안 새로운 국가 구상의 핵심을 이루었던 사안은 사유재산제에 기반한 농업경제․토지제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두 책의 저자는 당시 조선의 모든 문제는 지주제로부터 비롯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므로 이 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국가를 기획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반계수록』에서는 전 토지를 공전화(公田化)한 공전제를 기반으로 국가 체제를 구상했고, 『경세유표』에서는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이 일정한 비율로 균형을 이루는 토지제도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자에서는 개개인이 가지는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혁명적으로 제한하여 국가가 이를 온전히 관리하고자 했고, 후자에서는 국가가 경제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공전을 확보, 공전과 사전이 균형을 이루는 체제로 기획되었다.

당대 농업·농민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반계수록』에서는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을 주목했다면, 『경세유표』에서는 농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으로 상업과 수공업 등 전 산업을 활성화하여 변화를 도모하는 방법을 중시했다.  『경세유표』는 『반계수록』에서 볼 수 있는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중시하는 태도를 공유하면서도 사적인 경제 활동의 장점을 최대한 긍정하는 개성을 보인다. 이 점은 정약용이 가지고 있던 국가관-인간관이 어떠했던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조선후기 신국가 구상의 전통에서 『경세유표』 이해하기 2. 『반계수록(磻溪隨錄)』의 국가 구상과 문제 제기 3. 『경세유표』의 구상 : 국가 주도적 사회운영과 공사(公私) 균형 이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