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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도의 폐지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의 법적·정책적 쟁점을 연구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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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17.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