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 적합성에 관한 연구 : 강원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itability of Managing Public Property : Focused on Public Officials in Gangwon-do Province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경제정책에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유재산의 관리 미흡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강원도 공유재산 현황과 관리실태, 사전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인식조사 설문지를 작성하고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지는 총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조사 자료의 통계처리는 각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과, 성별, 연령, 직렬에 따른 공유재산 현황파악정도, 법률체계의 이해도, 전문성과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근무하는 자치단체의 도·시, 군에 따른 공유재산 현황파악정도, 법률체계의 이해도, 전문성에 대한 평균비교(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관리방안에 대한 인식조사와 도·시, 군 간의 관리방안에 대한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연령에 있어서 유의성을 찾을 수 있었고, 직렬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기술직이 법률체계의 이해도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 군에 따른 평균비교(t-검정)결과 도·시가 공유재산 현황파악정도와 법률체계의 이해도가 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방안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에서도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도·시, 군 간의 관리방안에 대한 인식차이에 있어서도 빈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정리해보면, 첫째, 공유재산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다. 공유재산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기간을 어느 정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교육과 연수를 지원하여 능동적인 업무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직과 여성들도 현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원도청은 중앙에서 업무회의와 교육이 더 많고, 시·군은 모든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도에 비해 시·군은 전문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도는 시·군 공유재산담당자들에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공유재산관리업무의 효율화방안이다.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분리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업무를 통합하고 장기적인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부상의 현황과 실제현황을 최대한 일치시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관리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지자체와 시민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공유재산은 장기적 계획을 통해 지자체와 시민에게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 내 고등기관과의 연계는 담당공무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등기관에게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역 내에서 지자체와 고등교육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배경 1 2. 연구범위 와 방법 2 3. 선행연구 5 Ⅱ. 공유재산관리의 개념과 관리방식의 고찰 10 1. 공유재산의 개념 및 관리유형 10 2. 공유재산 관리정책의 변천 및 관련법규 15 3.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관리체계 19 4.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22 5. 공유재산의 관리방식 28 Ⅲ. 연구모형 31 1. 분석모형 31 2. 조사설계 31 1) 조사목적 31 2) 조사내용 32 3) 조사 및 분석방법 33 Ⅳ.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실태분석 34 1. 실태분석 34 1) 분석목적과 방법 34 2) 공유재산 보유현황 34 3) 공유재산 관리현황 39 4) 공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 50 2. 공유재산관리의 적합성분석 52 1) 공무원 유형과 지자체별 응답자수 52 2) 업무파악도 54 3) 전문성확보 67 4) 관리문제점 인식차이 73 5) 관리방안에 대한 인식차이 75 3. 분석결과와 시사점 82 1) 분석결과 82 2) 시사점 86 Ⅴ. 결 론 88 참고문헌 92 부록 : 설문지 94 Abstract 98 표 목 차 <표 2-1>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11 <표 2-2> 공유재산관리의 개념 12 <표 2-3> 공유재산의 관리유형 13 <표 2-4> 직접관리와 위탁·신탁관리에 의한 관리방식의 장단점 비교 14 <표 2-5> 공유재산관리 관련 법규 17 <표 2-6> 공유재산 매각기준 24 <표 2-7> 관리위탁과 위탁관리 비교 29 <표 2-8> 신탁개발제도와 위탁개발제도의 비교 30 <표 3-1> 설문조사내용 32 <표 4-1> 전국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