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cheme for utilization of the land returned from the U.S. armed forces stationed in Korea and the area around it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의 활용·개발 방안을 연구했다.

한국전쟁 이후 세계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이 도시 방어선 구축을 위해 도심지 곳곳에 자리 잡은 군사시설과 93개에 달하는 미군주둔기지 관련 시설은 남북관계 긴장완화에 따라 도심 내 적합하지 않은 군사시설로 분류되어 지역사회와 끊임없는 마찰을 발생시키고 있고, 또한 한국군 기지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위치한 대규모 미군기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 환경오염문제 유발, 사유재산권 침해, 군사훈련에 따른 민간인 사상자 발생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과의 마찰과 피해가 속출해 왔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에 대한 경수로(輕水爐)지원 약속 등 햇빛정책결과로 남·북 관계 긴장완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운용과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양 받은 국방부는 도시발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군부대의 운영을 위해 도심지 곳곳에 산재된 미군부대를 통합하여 도심외곽으로의 이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 10월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한 미군기지가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반환되면서 ‘06.3.3일자로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08.2.29일 지원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완해 줌으로써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의 문제점과 제약사항이 해결되면서 전국각지에서 미군에게 제공된 공여지가 반환되어 본격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양국간의 SOFA 협약에 의한 주둔지역과 군사훈련목적으로 사용되어진 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발생된 환경오염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주둔지역의 환경오염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실태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주둔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밝혀지게 되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서 반환되는 공여지가 소재한 의정부, 동두천, 파주는 한국전이후 미군의 주둔 및 군사적 활동으로 인해 거주활동 및 경제활동에 가장 피해를 본 지역들에 속하여 반환공여지가 발생하는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적 공황문제나 지역정체성 공황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남·북 접경지역 및 수도권접경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규제와 군사시설보호권역등과 같은 이중 삼중의 제도적 개발제한 규제조치로 인한 도시간 불균형, 산업발전의 정체 등 도시성장구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왔다. 위와 같이 주한미군 주둔지역들이 50년 이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상당한 불이익이 있었음을 인정한 정부는 국가의 지원을 체계화 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2006.3.3일자로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후 2008.2.29일자로 개정보완 되면서 지자체별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공여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공여지 매입비용이 부족한 실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부지매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개발계획과 주변지역 활용방안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주시 기존의 도심 또는 외곽지역의 미군 군사시설로 사용 후 반환된 공여지에 대한 이전적지의 특성과 그 지역의 입지여건을 감안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의 틀을 확립하고,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남·북접경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적 거점도시로서의 개발 잠재력을 고려한 군사시설 이전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따른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官)·민(民) 간의 관계와 민(民)·민(民)간의 갈등관계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계획에 따른 수정안 등으로 파급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한편 개발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도시기능의 필요한 기능과 기반시설용량부족 및 도시성장의 불균형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변의 양호한 자연생태환경 파괴 등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반환공여지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파주시의 ‘2025년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미래 도시건설인 U-city, Eco-city, Design-city등 을 꾀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또한, 파주시는 4년제 대학 유치확정을 통하여 교육도시로의 발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법적, 제도적 제약요인과 환경문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에 의한 주민간의갈등, 인근지역 지가급등, 부동산투기심화, 토지 원소유자 보상 문제 등 각종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발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미군반환공여지의 개발에 따른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전문가 집단 및 환경단체 등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토론회를 거쳐서 켐프별 지역적 특성 및 입지여건을 감안한 개발(안)을 지향하고 있지만,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계획발표회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계도활동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사전공지를 통하여 주민참여방식의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제2장 미군반환공여지 이론적 고찰 = 7 제1절 미군공여지 개념 및 공여지 현황 = 7 1. 미군공여지 개념 = 7 2. 미군공여지 유형 = 9 3. 공여지 현황 = 10 제2절 파주시 미군반환공여지 현황분석 및 개발계획(안) = 14 1. 파주시 미군반환공여지 현황 = 14 2.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 2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31 제3장 군사시설 및 주한미군기지 공여지 실태분석 = 34 제1절 군사시설 및 경기도의 규제실태 = 34 1. 군사시설 현황 = 34 2. 경기도의 규제실태 = 40 제2절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과 SOFA = 45 1. 한미 주둔군 SOFA 환경합의 = 45 2. 환경오염 기지별 과거 오염사고 = 46 제3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령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48 1. 제정배경 = 48 2. 특별법. 령의 주요내용 = 50 3. 적용대상지역의 범위 = 57 4. 그 밖의 지원내용 = 65 제4절 파주 미군기지 반환구역 및 해외 이전적지 사례현황 = 66 1. 파주시 지역여건 분석 = 66 2. 파주시 도시발전 방향과 발전전략 = 75 3. 파주시 미군반환공여지 남북접경 입지여건을 고려한 개발방향 = 78 4. 파주시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의 문제점 = 81 5. 해외 미군반환 공여지 이전적지 활용사례 = 84 제4장 미군공여지 활용에 관한 인식조사 분석 = 90 1. 조사대상 = 90 2. 조사 설계 = 9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