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급속한 도시화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더불어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심화로 이어졌고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국토이용계획체계 전면적 개편을 시도하였다. 비시가화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국토전역 확대, 제2종지구단위계획(종전), 기반시설연동제, 연접개발제한제도(폐지) 등 여러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노정되어 기존 장치의 보완 및 새로운 제도도입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목적으로 2013년 성장관리방안이 법제화되고 2014년 1월 시행되었다. 성장관리방안은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거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계획 등 규제사항과 계획준수시 부여되는 밀도완화 등 인센티브로 계획되어 진다. 제도 시행 후 최초로 2016년 말부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고 있어 비시가화지역 난개발을 제어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의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른 시기이다.

하지만 성장관리방안 제도 도입 이전부터 성장관리지역 경계설정의 한계, 건축물 용도제한 한계, 인센티브의 현실성 부족 등 계획수립에 있어서의 한계점과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지가상승 및 성장관리방안수립 주변지역으로의 개발압력 이전현상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 운용 중인 인천 영종 성장관리방안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전‧후 성장관리지역과, 주변지역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성장관리방안의 제도적 개선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성장관리방안 시행 후 주변지역에서 단위면적당 개발행위허가 건수 및 면적, 필지변화 건수, 건축허가 건수가 성장관리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건축물 조성 규모의 변화 분석에서 주변지역의 건축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건폐율 또한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폐율의 범위의 한계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장관리방안 시행 전‧후로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은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용도계획, 환경계획 등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유도가 가능한 반면 주변지역의 경우 별도의 관리방안이 없는 실정이므로 주변지역 개발압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성장관리방안이 비시가화지역 관리수단의 중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기준, 인센티브의 현실화,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이 동시에 운영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