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지 기반 태양광 집적화 사업 모델 제안 : 당진 신당리, 아산 신문리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 도유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집적화 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충청남도 도유지를 활용한 공공주도·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구조와 정책 적용성을 분석하고, 당진 신당리·아산 신문리 사례를 기반으로 ‘충남형 에너지 집적화 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공유재산법·농지법·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제, REC 가중치 체계, 주민참여 구조, 경제성·환경효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도유지 활용은 사유지 사업 대비 갈등·보상 문제를 완화하면서 공공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절차의 이원화, SMP·REC 가격 변동성, 주민참여제도 표준 부재 등 구조적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주도형 SPC 설계, 지분·채권 병합 참여방식, 순이익 환류형 지역기금, 주민참여 지침 표준화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공공자산 기반 에너지전환 모델의 실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정부의 RE100 및 집적화 단지 조성 정책 설계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