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주거환경정비방안에 관한연구 : 부천시 사례지구를 중심으로

부천시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정비방안을 연구했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우리의 도시는 여전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도시는 도시의 수용능력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도시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여 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한 과감한 토지이용규제완화의 시도였는데, 이는 수도권내 대단위 APT를 공급하므로서 주택건설 등 토지공급에는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크지만 기존 시가지중 단독주택의 경우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양산시켜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시가지의 경우 주거밀도가 신시가지보다 높은 기형적인 도시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경우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또 다른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개발보다는 도시관리차원에 접어든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가 안고있는 신․구시가지의 주거환경격차 문제해소의 일환으로 구시가지 즉,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신․구시가지의 균형발전 도모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위성도시이며 5개 신도시중 하나인 중동신도시가 입지하고 있고 인근에 대규모 신시가지(상동신도시)가 입지예정에 있어 신․구시가지의 문제 즉, 이원화된 도시구조로 인한 신․구시가지 주거환경격차가 확연히 구분되는 경기도 부천시를 사례도시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신․구시가지의 주거환경 격차해소를 위한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 정비과제로는 크게 제도적 문제, 개발의 문제, 공공시설확보의 문제, 신․구시가지의 부조화 등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과제도출에 따른 신․구시가지간의 주거환경 격차해소를 위한 도시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해보았다. 첫째,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주거환경정비방법의 모색󰡓으로 현행 주거환경정비제도 및 사업은 아직까지 양적개선에 집중되어 있어서 물리적 측면에 치중하고 도시전체 및 지역차원의 유기적인 계획수립은 전무하며, 주거환경정비의 대상도 주택부문에 아직 머물러 있으나, 선진 외국의 정비관련제도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주택부문에 대한 도시정비의 관심집중 등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주거환경정비의 패러다임 방향전환에 대한 가능성은 필연적일 것이다. 둘째, 󰡒제도개선방안󰡓으로 주택개량 및 보수지원제도 마련, 일반주거지에 새로 건설되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필지단위의 개량재개발방식 활용, 점진적 주택개량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신규 건축시 토지공동이용 촉진,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소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제도 도입 등을 제시해 보았다. 셋째, 󰡒기반시설 확보방안󰡓으로 open space 확보방안, 학교시설 확보방안, 어린이놀이터 확보방안, 주차장 확보방안, 공원 확보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넷째, 󰡒신․구시가지간의 균형발전방안󰡓으로 요즘 새롭게 요구되는 도시정비의 발전방향인 도시성장관리에 대한 목적을 중심으로 도시성장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및 적용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현재 여러도시가 안고 있으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내 신․구시가지의 불균형 해소문제, 즉 생활환경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주거환경측면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도시내 신․구시가지간의 격차는 주거환경부문뿐만 아니라 경제부문, 교육․문화부문, 의료․복지부문, 교통․통신부문, 생활편익부문, 공공안전부문 등 여러부문에서 나타나고 있고 서로간의 격차 또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도시내 신․구시가지간의 불균형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제시로서는 본 논문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주거환경부문에 있어서 신․구시가지간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제시를 위해 기성시가지내 일정지역을 사례지구로 선정하여 GIS분석을 통한 물리적인 분석과 자료조사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기성시가지에서 정말로 문제시 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였고 도출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미흡하나마 항목별로 제시하였으며 신․구시가지의 균형발전방안을 위한 대안제시로서 도시성장관리기법의 도입 및 개발 등을 제안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New Millennium century, our cities are undergoing many changes still. It had presented various policy ways to solve about city problem that happen exceed seating capacity meantime. Representatively, It was mitigations of bold land utilization regulation for 2 million housing constructions.

This contributed fairly in land supply such as housing through supply of large-scale apartment complex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However, In case of single-family housing appeared Multi-family housing among urban district became opportunity that infrastructure makes urban structure that blighted area case occupancy rate is high more than new town. Also, Old and new town area is not harmonized each other like liquid and oil was expose to other city problem being kept. Purpose of this research presents method for difference and habitat problem of old and new town area though urban example that take in urban administration than urban development.

Specially, Wish to aid in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new and old town presenting specific method that can improve old town's habitat. In this treatise through Jung-Dong new town of 5 new town being representative satellite city of Seoul Metropolitan Region about a problem of new and old town area, it is happening that it is in schedule to make a large scale new town area(Sang-Dong new town), difference by urban structure that is divided by two becomes definite. Established Bu-cheon City in Kyong-gi Province, there to example between old and new town.

Result of analysis appeared old & new tow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system of old town need for catch-up of the subject as following it(Regulations problem, development problem, Public Facility problem, inharmonious new and old town and etc..). Presented following city administration way to solved residential difference differential between is new and old town of a city by deduction of these subject First, Current residential environment equipment system and program as "Method of residential environment equipment system by new paradigm". but, it is converging quantitative mend and physical aspect up to now.

There is no entirely organic plan establishment of whole city and area dimension, and target of residential environment equipment stays yet in housing section. However, possibility about paradigm conversion of outspread residential environment equipment may be reliable in the near future such as interest concentration of city equipment about non-housing section as appear in analysis of advanced foreign equipment connection system.

Second, "Improvement way of system" about housing improvement and repair support system preparation, presented regulation enrichment about built newly Multi-family housing in general residential area, improvement redevelopment way practical use of lots unit, equipment plan establishment for gradual housing improvement and land readjustment, When new regulation building for land cooperation utilization promotion, residential environment equipment when small scale land readjustment enterprise system, etc.

Third, "Infrastructure insurance way" for presented concretely about open space & school facility & child play-Ground place & parking lot & park insurance way Fourth, "New and old town area balanced development way". recently, presented induction and application of urban growth administration program laying stress on purpose about urban growth government official that is development direction of required city equipment newly. This research progressed in housing environment side about way to shorten living environment differential. Currently the cities are having, it does not solve inside the city against the solution with the imbalance of old and new city.

But, differential between the old and new town Housing Environment is appearing several sections such as well as residential environment in city and each other(economy, education & Cult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