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토지 이용 관계를 연구한다.
초록
국문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 신탁법의 활용을 위하여 폭넓은 개정이 있은 후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등의 개발은 개발신탁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제는 신탁제도가 개인의 가족생활 및 경제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 종래에는 채권자는 그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민법상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등기담보권 및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아 두는 양도담보가 주로 행해져 왔다. 근래에는 신탁제도를 통하여 담보권을 확보하는 은행 등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먼저 신탁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법인 민법상의 신탁과 유사한 제도를 비교적으로 살펴보면서 신탁법상의 기본적인 개념과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전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 신탁제도를 통하여 담보를 위하여 신탁이 행해질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위탁자의 채권자가 어떻게 담보권을 가지게 되는 지를 알아본다. 다음으로 채권자는 이때까지는 주로 저당권의 방법으로 자기채권의 담보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등기부상에 저당권등기를 해왔으므로, 저당권과 부동산담보신탁을 비교한다. 그리고 부동산이 신탁되기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무담보 일반채권을 가진 자가 있음에도 이러한 채권자가 법적인 채권확보수단을 확보하기 전에 채무자인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 신탁을 한 경우에 이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는 현재의 법제도에 의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있는 지, 특히 나대지의 소유자가 건축업자와 건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업자의 건축 진행 중에 그 당해 토지를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위탁자가 되었을 때 그 건축업자는 위탁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그 당해 토지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지 등을 살펴보면서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제도가 구비되어야 하는 지를 살펴본다. 부동산신탁제도에 의하여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의 채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알아보고 이를 방지할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부동산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및 내용을 살펴보면서, 부동산소유권이 신탁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지만, 신탁제도를 통하여 담보에 제공될 수 있음을 알아본다.
부동산위탁자의 채권자는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이 담보신탁된 경우에 채권자는 어떻게 그 채권을 확보하는 가를 민법상의 제도인 저당권과 비교를 통하여 알아본다. 부동산위탁자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이외의 자에게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를 보호할 방법이 현행법상 가능한 지를 알아본다.
목차
목 차 국문초록 ⅰ 목차 ⅲ 부록목차 ⅵ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Ⅰ. 연구의 범위 2 Ⅱ. 연구의 방법 3 제2장 신탁제도와 부동산담보신탁 4 제1절 신탁제도의 필요성 4 제2절 신탁제도에 관한 일반론 5 Ⅰ. 신탁의 개념 및 신탁의 구조 5 Ⅱ. 신탁행위 및 기타의 제도와 구별 8 Ⅲ. 신탁관계인 14 Ⅳ. 신탁재산 18 Ⅴ. 신탁의 성립과 신탁의 목적 23 제3절 부동산담보신탁 29 Ⅰ. 부동산담보신탁의 의의 29 Ⅱ. 부동산 양도담보와 구별 31 Ⅲ. 타익신탁형 부동산담보신탁 32 Ⅳ. 자익신탁형 부동산담보신탁 35 Ⅴ. 담보권신탁을 이용한 부동산담보신탁 36 Ⅵ. 자기 신탁을 이용한 부동산담보신탁 38 제3장 저당권과 부동산담보신탁의 수익권의 비교 40 제1절 기본적인 내용의 비교 40 Ⅰ. 개념상의 비교 40 Ⅱ. 성질상의 비교 40 Ⅲ. 관계인의 비교 42 Ⅳ. 등기기록상의 비교 43 제2절 효력과 실행 및 권리이전방법의 비교 44 Ⅰ. 효력의 비교 44 Ⅱ. 실행 55 Ⅲ. 권리이전방법의 비교 59 Ⅳ. 저당권부 채권의 압류와 신탁수익권의 압류가능성 60 제4장 부동산신탁과 위탁자의 일반채권자 보호 62 제1절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의 지위 62 Ⅰ. 일반채권자의 의미 62 Ⅱ.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의 지위 62 Ⅲ.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의 보호방안 62 제2절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63 Ⅰ. 신탁법상의 강제집행금지 등의 원칙 63 Ⅱ.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가능성 64 Ⅲ.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67 Ⅳ.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
발행 정보
2017. 창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