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도시정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기부채납 등 기반시설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비추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도시가 시민을 위해 다양한 이익 활동을 하는 동시에 환경적인 요소를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도시정비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 또는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도시정비사업 방식과 권리금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에 대한 현실화, 그리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 및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둘째,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기부채납과 같은 도시기반시설 관련 제도에 대한 규제의 조정과 공공의 역할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녹색 또는 친환경 기술의 합리적 적용을 통해 친환경적인 도시정비사업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제도 및 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 힘서야 할 필요가 있음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지속가능성 도입을 위한 과제와 추진방향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미래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