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發負擔金 制度의 改善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토지공개념과 개발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토지는 일반 재화와는 달리 생산하거나 증식 시킬 수 없으며 국민 모두가 공통으로 누려야할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협소하여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토지의 소유는 일부 특정계층에 편중되어 있어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되고 있으며 토지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80년대 후반 자본주의 경제이념인 재산권 중 토지소유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공공의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제한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3법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안정시키는 기능이 많았으나 규제에 따른 폐해도 있었다. 그 중 두 법은 위헌소송에 휘말려 기능을 상실하였고, 개발부담금제도만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 역시 IMF로 인한 한시적 부과면제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한시적 부과중지로 인하여 그 기능이 많이 약화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토지공개념 중 현재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개발이익은 사유화되지 않고 사회에 환원되어야 하는 정당성을 검토하였고, 개발부담금 현황을 검토하여 법률 개정이 미비하여 발생하는 환급건수 및 금액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파악하였다.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비중이 높은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시의 소송현황과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부의무자는 개발이익의 향유자로 되어야 하고, 동일인이 아닌 수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종료시점지가는 공시지가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공시지가와 다른 가격으로 산정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조세제도는 사후 정산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개발부담금 제도에서는 없다. 따라서 준공 후 다음년도에 공시되는 공시지가와 차액을 정산하는 정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이익의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는 실제매입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적인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개시시점이전에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제도 하에서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않는 것은 무리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넷째,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액으로 산정되는 개발비용이 그동안 부과권자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형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열거주의는 유사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으며, 또한 새로운 법령이나 타 법령의 개정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열거주의가 아닌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체 부과대상으로 하는 대상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은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충족하여야 한다. 개발부담금제도는 위헌소송과 경제적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부과면제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많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인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시대에 맞는 법률의 개정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속되기 바란다.

목차 = 0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 3 제3절 연구의 방법 = 5 제4절 개발부담금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6 제2장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이론적 고찰 = 11 제1절 개발이익의 개념 = 11 1. 개발이익의 개념 = 11 2. 개발부담금의 개념 = 13 제2절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고찰 = 14 1. 개발이익환수의 근거 = 14 2.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고찰 = 20 제3절 토지공개념과 개발부담금제도 = 34 1. 토지공개념 = 34 2. 개발부담금제도 = 48 제3장 개발부담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49 제1절 개발부담금제도의 현황 = 49 1. 개발부담금제도의 변천과정 = 49 2. 개발부담금제도의 현황 = 53 3. 개발부담금제도의 운영현황 = 69 제2절 개발부담금제도의 문제점 도출 = 78 1. 개발부담금 소송사례분석 = 78 2. 개발부담금제도의 문제점 = 96 제4장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 99 제1절 정책적 개선방안 = 99 1. 정산제도의 도입 = 99 2. 부과대상 사업의 확대(열거주의의 한계) = 101 제2절 제도운영의 개선 = 103 1. 납부의무자의 명확성 = 103 2. 개시시점지가의 적용성 = 104 3. 개발비용산정의 정형화 = 105 제3절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107 제5장 요약 및 결론 = 112 제1절 연구결과 = 112 제2절 연구한계와 향후과제 = 114 參考文獻 = 117 ABSTRACT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