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통일 후 남북한의 토지소유 및 토지이용제도를 검토했다.
초록
이 논문은 통일 후 남북한 토지소유 및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역사는 힘의 균형에 의해 지배되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힘의 강력함을 보이기 위해 과거부터 현제 까지 무수히 많은 전쟁과 갈등이 있었고 그 힘의 세기를 측정하는 도구의 하나가 영토의 확장, 식민통치, 자본주의·사회주의체제의 대립등을 들 수 있다. 통일 후 남북한 토지 소유 및 이용제도에 관한 연구는 반세기가 넘게 분단되어진 한반도의 통일이 힘의 균형의 와해를 통해 그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통일 후 토지소유제도 및 토지이용제도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소유제도 및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정의에 있어 토지소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닌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제도로서 고전적인 의미를 가지는 반면 토지이용제도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부증성의 토지를 최유효이용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개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통일에 가능성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본다면 독일, 베트남, 예멘의 사례를 들 수 있고 자본주의로서의 통일, 사회주의로서의 통일, 평화 통일 후 자본주의 체제의 무력 통일등에 대한 사례 분석이 가능하며 통일의 가능성에서 있어 힘의 균형이 현격하게 차이를 이룰때 통일을 이룰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일후 힘의 우위를 점한 국가체제의 토지소유제도와 토지이용제도가 유용됨을 인지 할 수 있다.
남북한은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의 힘의 균형에 의해 분단되어진 국가이며 반세기라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이 균형이 변형 되어졌다. 이 변화를 세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이 나타났으며 자본주의체제의 효율성이 더욱 높음을 유추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회귀현상보다 자본주의 체제의 통일의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입각하여 논문을 구성함에 있어 외국의 사례 분석으로 통일의 가능성과 통일후의 시사점을 고찰하고 남북한의 토지소유제도 및 이용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성과 차별성에 입각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본주의체제로서의 통일을 가정하여 토지소유제도 및 토지이용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정책적 방향과 법률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목차
제 1장 서론 = 1 제 1절 연구 목적 = 1 제 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2 제 2장 기존 문헌의 검토 = 4 제 1절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4 제 2절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 5 제 3장 외국의 사례 분석 = 9 제 1절 독일의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에 관한 사례분석 = 9 1. 통일 이전 동서독의 토지소유와 이용제도 = 9 2. 통일 이후의 토지소유와 이용제도 = 13 3. 통일 사례를 통한 시사점 = 16 제 2절 예멘의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에 관한 사례 분석 = 22 1. 통일전의 북예멘과 남예멘의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 = 22 2. 통일예멘의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 = 24 3. 통일예멘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 25 제 3절 베트남의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에 관한 사례 분석 = 27 1. 사회주의 체제하의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 = 27 2. 현행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 39 제 4장 남북한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의 비교 = 41 제 1절 북한의 토지 소유 및 이용제도에 관한 분석 = 41 1.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분석 = 41 2. 북한의 토지이용제도 분석 = 45 제 2절 남한의 토지 소유 및 이용제도에 관한 분석 = 52 1. 남한의 토지소유제도 분석 = 52 2. 남한의 토지이용제도 분석 = 54 제 5장 통일후 남북한 토지 소유 및 이용제도의 정책적 방향 = 59 제 1절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정책적 방안 = 59 1. 남북한 교류협력관련 법률 = 59 2.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 방안 = 61 제 2절 토지사유화와 토지소유 및 이용처리 기본방
발행 정보
2009.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