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지역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사유지 보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roducing Compensation System of Private Lands through Improving Management System of Mine Area

지뢰지역 사유지 관리체계와 보상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했다.

일반적인 토지에 대한 각종 보상제도는 다양한 법률로 제정되어 있으나 지뢰지역 사유지에 대한 보상제도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뢰지역은 계획지뢰지역과 미확인 지뢰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뢰지역의 1차적인 사용관리는 작전책임부대장에게 있으며 총괄적인 지뢰지역의 관리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공병작전과에서 계획지뢰지역은 지뢰지대 기록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미확인 지뢰지대는 위치, 규모, 선정근거 등이 기록된 미확인 지뢰지대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지뢰지역의 재산관리는 국방시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지뢰지역의 관리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다. 재산관리부서와 사용관리부서의 이원화와 부서간의 정보 미공유로 인하여 재산관리부서인 국방시설본부에서는 지뢰지역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뢰지역은 지뢰지대 기록보고서와 미확인 지뢰지대 관리카드의 아날로그적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자료의 마모, 훼손, 부대 통폐합 및 부대장의 인사발령 시 분실 또는 인수인계의 누락으로 지뢰지역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뢰지역에 대한 지적정보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유지에 대한 지적도상의 편입면적 파악이 어렵고 그로 인하여 사유지 보상을 위한 예산소요제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지뢰지역의 지적정보는 사용관리부서인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재산관리부서인 국방시설본부에서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지뢰지역 토지보상에 관한 법규가 없어 다른 법률에 준용하여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법률 준용 시에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과 보호구역 밖의 미확인지뢰지역 소유자의 경우 토지 매수청구를 할 수 없고 매수기한의 설정도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지뢰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과 달리 토지의 출입 자체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지뢰지역 토지의 출입금지에 따른 손실 보상 규정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뢰지역 사유지 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뢰지역의 아날로그적 관리체계를 GIS와 지적기반의 지뢰지역 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지뢰지역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지뢰지역 내 사유지에 관한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사유지 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지뢰지역 관리시스템으로 획득한 기초자료와 관련 법규의 검토를 통하여 현행 지뢰지역 보상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뢰지역 사유지의 단계적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1 연구의 배경 1 1.1.2 연구의 목적 2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2.1 연구의 범위 3 1.2.2 연구의 방법 3 1.3 선행연구의 검토 4 제2장 지뢰지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황 8 2.1 군 관련 시설에서 지뢰지역의 개념 정립 8 2.1.1 국방·군사시설 8 2.1.2 군사시설 8 2.1.3 군용지 9 2.1.4 지뢰지역 12 2.2 지뢰지역 현황 13 2.2.1 지뢰지역 분포현황 13 2.2.2. 지뢰지역 관리 실태 16 2.2.3 미확인 지뢰지대 토지 소유별 현황 19 2.3 지뢰제거 현황 20 제3장 지뢰지역 관리체계 및 보상제도 21 3.1 지뢰지역의 관리체계 21 3.1.1 군용지 관리체계 21 3.1.2 군이 사용하는 사·공유지 관리체계 23 3.1.3 지뢰지역 관리체계 24 3.2 국내·외 군용지 보상제도 26 3.2.1 국내의 군용지 보상제도 26 3.2.2 외국의 군용지 보상제도 29 제4장 지뢰지역 관리체계와 보상제도의 문제점 33 4.1 지뢰지역 관리체계의 문제점 33 4.1.1 아날로그적 관리방법 33 4.1.2 관리주체의 이원화 33 4.1.3 지적정보 기반의 지뢰지역 정보 부재 34 4.2 지뢰지역 토지보상의 문제점 34 4.2.1「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34 4.2.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준용 39 제5장 사유지 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41 5.1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지뢰지역 관리시스템 구축 42 5.1.1 토지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