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 개선 방안 : 성남시 수정구를 중심으로 = Management and Improvement Plan in the Development Restriction Areas : Soojeong-gu, Seong-nam City

성남시 수정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정책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가 도시발전의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주변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도 이러한 원칙 하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보전하고 창조하려는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1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조정을 통하여 현행제도를 보완하고, 재산권의 타당한 보존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훼손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해제에 대한 압력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리 및 단속행위가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관리비 등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각종 민원도 도시계획수립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을 개관하고, 성남시 수정구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검토하며, 구역 내 주민의식을 분석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념과 그 필요성과 성격을 고찰하고, 도시환경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제도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와 환경인식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주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지역토박이가 많았고,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비해 낮고, 다수가 무자산계층으로 나타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 시,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환경보전상이나 국가 전략적 가치가 적은 전답에 대하여는 폭넓게 해제하여 개발의 빈도를 더욱 높여야 하며 개발 행위 시 도심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개발 지침 등을 대폭 수정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은 주변 환경이 쾌적하지만 거주환경에는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주차장, 배수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한편, 개발 행위 시 건축규제 완화를 통하여 고밀도 건축과 용도별 다양화로 건축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 경유 및 마을버스 제공 등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은 환경 교육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정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연환경 훼손과 생활오염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다수의 주민들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평가를 시사함과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에 대하여는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규제수준에 대하여 심하다는 인식이 높아 관계법령 등 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은 보존하여야 한다는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관리개선방안으로 국가가 적당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국가 매입에 의한 관리개선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여섯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해제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상대적 빈곤감을 완화시키면서 자연훼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해제지역 개발전략이 필요함을 본 연구 결과는 시사하고 있었다. 개발과 환경은 양면성을 가지고 맞물려 있어 성장의 동력을 멈출 수 없다는 개발 지향적 입장은 환경문제와 항상 대립각을 세우며 충돌해왔다.

즉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환경보전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이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서는 안 될 사안이지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것은 오히려 명분과 실리에 적합한 방안이라고 본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지주들의 재산권을 도심 지역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등한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컨대, 임야는 국유화하여 절대임야로 영구보전토록 하고, 전답은 해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나 생활환경 오염은 정부 차원의 교육이나 지속적인 홍보 또는 국토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내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환경적 부작용을 최소화로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가 모두 난개발과 훼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의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유지는 공원이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제도화하여 영구적으로 존속시키고, 개인의 사유지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3 1. 연구방법 = 3 2. 연구의 범위 = 4 제3절 연구의 흐름도 = 4 제2장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이론적 고찰 = 6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와 필요성 = 6 1.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 6 2.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 10 제2절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 13 1. 영국의 제도 = 13 2. 일본의 제도 = 15 3.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 17 제3장 개발제한구역 환경성 평가의 틀 = 20 제1절 개발제한구역 관리이론 = 20 1. 도시성장관리 이론 = 20 2. 네트워크 이론 = 22 제2절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환경성 평가 = 27 1. 개발제한구역과 환경평가 = 27 2.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 3. 환경성 평가 = 32 제4장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 36 제1절 성남시 수정구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관리 = 36 1.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현황 = 36 2. 개발제한구역 제도 변화와 관리 = 39 제2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식 실태분석 = 46 1. 조사방법 = 46 2. 조사결과 분석 = 48 제3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 62 제5장 결론 = 66 참고문헌 = 70 부록 설문지 = 72 ABSTRACT = 79 〈국문초록〉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