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土地所有 不平等과 그 解消方案 : 地代 租稅制를 중심으로 = Unequal possession of land in Korea and it's solution : centering on the land-rent tex system

한국의 토지소유 불평등과 지대 조세제를 통한 해소 방안을 연구했다.

土地는 인간생활의 영원한 삶의 源泉이자 基本이고, 인류의 역사는 土地에 대한 歷史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土地는 限定되어 있어 土地에 대한 需要의 급증과 土地供給의 非彈力性으로 여러 가지의 土地問題가 야기된다. 우리나라는 1960年代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경제개발정책의 결과 급속한 産業化와 都市化 過程에서 인구의 증가, 核家族化에 따른 家族數의 增加 등 社會的 諸要因에 편승하여 土地需要가 증대함에 따라 많은 土地問題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문제는 土地資源의 絶對的 부족과 需要增加, 地價의 고도한 上昇과 去來의 不建全性(投機行爲), 開發利益의 사유화로 인한 社會配分的 正義의 喪失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토지소유의 불평등을 나타낸 자료에 의하면, 全國 私有地의 65.2%를 土地所有者 중 上位階層 5%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상위계층 25%는 90.8%를, 나머지 75%의 土地所有者가 9.2%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土地政策에 있어서 國土가 효율적으로 利用되도록 자원배분의 형평성이 중요하다. 地價의 安定과 수반하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시정,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환원, 土地利用에 관련된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을 위한 비용의 직접.간접 수익자의 공평부담등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土地政策의 課題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土地의 利用度를 높여 生産性을 향상시킴으로써 전체 국민경제 및 國民의 生活을 풍요롭게 한다는 능률성의 提高와 土地의 所有와 利用에서 發生하는 所得과 富를 國民 개개인, 그리고 각 계층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우리의 토지정책을 일관성있게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며, 토지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국토정보를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세워야 하고, 綜合土地政策을 수행하는 독립관청(토지청)의 설립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地代租稅制를 제시한다. 地代租稅制는 土地의 私的인 所有를 認定하면서 土地에서의 經濟地代,즉 單位 土地의 單位 시간당 經濟的 剩餘를 全額 租稅로 還收하는 制度이다. 이 제도는 形式에 있어서 土地所有權이 個人의 수중에 그대로 있으며 土地所有權에 대한 어떠한 制限도 없다. 다만 國家가 土地에서의 不勞所得인 地代를 租稅로 還收할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地代租稅制下에서 地價는 0이 되므로 公益事業에 障碍로 作用하던 報償費負擔이 除去된다. 또한 市場의 進退가 自由로와 지므로 土地收用에 대한 抵抗도 약해진다. 이렇게 地代租稅制는 土地超過所得이 完全 徵收되므로 私有제의 弊端을 是正하여 土地에서의 正義를 確保하고 效率的인 土地利用을 可能하게 하며 投機를 根絶하여 社會, 經濟的 問題를 解消한다.

또한 地代租稅制는 土地開發을 公開해도 投機나 地價上昇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開放行政을 促進할 수 있다. 이는 開發計劃에의 住民參與를 통하여 行政의 實效性을 提高하고 住民의 意思에 符合하는 民主行政을 具現할 수 있게 한다.

국문초록 = 1 제 1장 序論 = 3 제 1절 問題의 제기 = 3 제 2절 硏究의 範圍 및 接近方法 = 4 제 2장 한국의 土地 所有의 不平等 = 4 제 1절 土地와 土地 所有權 = 4 1. 土地市場의 本質과 土地市場의 特性 = 5 2. 現代의 土地所有權과 土地 公槪念 = 9 3. 우리나라의 土地問題 = 11 제 2절 土地所有의 不平等 = 14 1. 土地所有의 不平等의 槪念 = 15 2. 不平等의 發生原因과 現況 = 15 제 3절 土地의 價格上昇과 所得不平等 = 27 1. 土地의 價格上昇 = 27 2. 所得의 不平等 = 30 제 4절 土地의 需給實態와 展望 = 32 1. 土地의 需給實態 = 32 2. 土地需要의 展望 = 36 제 5절 土地收益의 公平한 配分과 開發利益의 社會的 還元 = 37 1. 土地收益의 公平한 配分 = 37 2. 開發利益의 社會的 還元 = 38 3. 社會的 還元과 土地課稅의 根據 = 39 제 3장 土地所有의 不平等과 土地政策의 問題點 = 40 제 1절 土地政策의 基礎理念 및 必要性 = 40 1. 土地政策의 基本槪念 = 40 2. 土地政策의 必要性 = 41 제 2절 우리나라 土地政策의 沿革과 現況 = 42 1. 우리나라 土地政策의 史的 考案 = 42 2. 土地 保有, 利用, 開發 規制 政策 = 44 3. 土地租稅의 現況 = 45 제 3절 土地政策의 問題點 = 48 1. 根源的인 問題點 = 48 2. 土地政策의 問題點 = 49 제 4장 土地不平等의 解消 方案 = 55 제 1절 土地政策上의 解消 方案 = 55 1. 土地政策의 一貫性 = 55 2. 土地의 開發 및 供給 = 56 3. 土地 情報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