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에 따른 중국부동산법제의 변화와 문제점 분석 = Analysis of Changes In China's Legislative System After Joining WTO

WTO 가입 이후 중국 부동산법제와 토지 소유·사용 제도의 변화와 문제를 분석한다.

WTO회원국으로서 중국은 무차별대우, 투명성 등 WTO협정 및 부속문건상의 원칙을 준수하고 부동산시장개방 등 가입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짐에 따라 기존의 낙후된 사회주의부동산법제에 대한 정비작업을 전개하였다. 물권법을 비롯한 부동산관련법규를 제·개정하여 주택건설용지에 대해 기한 만료후 자동연장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을 영구적인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였다. 토지사용권을 공개가격경쟁 방식으로 유상 매각하도록 개선하는 등 국제통용의 부동산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하위법규 중심의 다차원 법체계가 상호 충돌되는 등 문제점이 잔존하며 문제의 근본원인은 중국정부가 WTO체제와 상치된 현실과 법제와의 괴리 해소보다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안정을 위하여 토지공유제,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원칙을 고수하려는데 있다고 분석한다. 향후 중국은 점진적인 법제개선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물권법,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등의 토대위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동산기본법’을 제정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