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態都市를 위한 土地利用 方案에 관한 硏究 : 光州廣域市 事例를 中心으로

광주광역시 사례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 방안을 연구했다.

최근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열대림 감소, 산성비 등 지구차원의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인류의 관심사는 이러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인류의 노력에 기울여지고 있다. 지구환경문제는 특정 지역,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닌 전인류가 모든 분야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생태도시에 대한 논의가 선진국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어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초부터 생태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특히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계기로 환경보전도시(Ecopolis) 건설을 사업내용에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지역 지정을 통하여 생태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생태도시의 개념이 쾌적한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한 한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 아직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구체적인 계획 시책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개념으로서의 생태도시 조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일반적인 생태도시의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공영방식으로 추진된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토지이용실태를 분석한 다음 효율적인 생태도시를 위한 토지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광주시와 한국토지공사가 광주지역에서 시행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이용은 주거지 공급위주의 획일적 택지조성과 배분, 자연생태계를 무시한 시공방법 등으로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자연생태계를 대량 훼손함은 물론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복원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자연생태계와 인간의 공존구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공원과 녹지가 도시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일부분에 치우쳐 있으며, 녹지의 연계성이 떨어져 녹지네트워크를 통한 생태계의 순환성을 보장하는데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형도 사업시행 이전의 자연지형을 크게 훼손하면서 토지구획을 대부분 획일적인 격자형 위주로 배분함으로써 단지주변 자연생태계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생태도시에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크게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밖에 사업시행에 앞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도 개별사업의 단위별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지만, 총량적 차원에서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미흡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함께 지역환경영향평가제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구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토지이용계획에까지 자연생태계에 대한 보전과 복원을 고려한 의사결정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개발정책 결정과정에서 환경성을 적극 반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을 높여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계획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주거단지 계획시 생태도시를 위한 토지이용과 전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 활용하고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보전하는 것이 전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정책적 개선외에도 제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여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용도지역지구제의 재조정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대책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With the emerge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earth heating, ozone layer breaking and acid rain, the interests of the human is focusing on the finding the way to solve the problem.

The problem of the earth environment is just not a problem of specific area and specific fields. It's a serious problem which all the human have to cooperate each other to cope with this serious problem. As one of the way of solving this problem, the discussion on the Eco-city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over the advanced countries. The interests and political efforts on creation of the ecological town have been initiated in our country from the early of the 1990ies. Especially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copolis from the third general Land development planning, the construction of ecological town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the designation of demonstrative business area.

But the Eco-city construction is just recognized as one of the way of the acquisition of the Green Area and still the manning is not obvious. In this study, on the based of the general theories of the Eco-city as a meaning of co-existence of human and nature, the land utilization is analyzed and the way of land utilization is suggested. The large scale land development planning done by Kwangju City government and Korean Land public Corporation is uniformed land development and ignored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ecosystem so a little far from the natural ecosystem and human co-existence.

Especially, the weight of the park and green area developed by the enforcement planning is low and biased, the connection to the green area is low so the circulation of ecosystem is so lack. Instead of damaging the natural topography, the uniformed distribution of latticed-land make difficult to the ecological town reflects the natural ecology and regional character. So in order to supply the fresh-life environment and natural ecosystem restoration, the decision which consider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ecosystem from the land development decision making and land utilization planning have to be prepared.

Political reorientation which can consider the environmental planning to promote the connection to the development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as well as to reflect the environmental points in the process of the various development planning. In case of planning of the housing complex, preserving the natural land the most one of the way of keep the eco-city is needed. It is considered that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effect system in order to preserve and restoration, introducing the regional management effect system and readjustment of the regional zone of usage have to be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