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BTL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본 PFI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TL Method and Its Improvement Through Japan PFI Cases

BTL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 PFI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방식으로는 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민간이 건설한 시설물을 정부에 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관리운영하며 운영수입을 통하여 민간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운영수입이 너무 부족하거나 발생시키기가 어려운 사업들은 민간에서 투자를 기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5년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을 도입하였다.

BTL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물을 건설(Build)한 후 정부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Transfer) 정부가 일정 기간동안(15년~30년) 민간에게 해당 시설의 임대료(Lease)를 지급함으로서 민간의 투자비를 지불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학교시설, 노인복지시설 ,철도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BTL사업은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한정된 정부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건립시기가 지연되거나 추진자체가 어려웠던 공공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적기에 제공함으로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기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BTL사업은 시행 3년 째라는 짧은 시행기간과 BTL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장기간의 임대기간에 대한 성공적인 시행모델이 정립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 및 개선점을 가지고 있다.

BTL사업의 시행기준이 되는 표준 성과요구수준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 정부 발주의 건설사업에서 널리 사용되어오던 최저가낙찰제도를 준용하여 정부지출액이 적은 민간사업자가 BTL사업자로 선정되는 방식이 통용되는 점, BTL건물 준공후 15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운영기간(Lease 기간)에 대한 지침이 미비한 점, BTL사업을 특화시킨 전문화된 국내 운영 회사가 부족 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BTL사업 도입 3후 년 동안의 시행착오와 최근의 집중적인 논의와 활발한 관련 연구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BTL사업의 모델 수립에 큰 영향을 준 시행 9년차에 접어든 일본의 PFI사업의 사례를 통하여 현재 지적되고 있는 BTL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향후 BTL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 초·중·고 공립학교 및 국립대학의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BTL사업 방식이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립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PFI 사례조사를 통한 교육시설의 복합화 개념의 적용가능성 및 수익사업 및 부동산개발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BTL활성화 방안의 제시, 전문가를 활용한 BTL사업의 추진, 평가제도의 변경을 통한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 2 장 민간투자사업과 BTL의 도입 = 6 제 1 절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 6 1. 민간투자사업의 기대효과 = 6 2.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및 변화 = 8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요내용 = 10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12 5. BTO 사업 현황 = 15 제 2 절 BTL사업의 개요 및 목적 = 20 1. BTL사업의 도입 및 개요 = 20 2. BTL사업의 특징 = 22 3. BTL 사업의 목적 = 23 제 3 절 BTL 사업 추진 절차 = 26 1. BTL사업 추진절차의 개요 = 26 2. BTL 대상사업의 선정 = 28 3. BTL사업의 역할분담 = 29 4. 민간사업자 참여범위 = 30 5.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 운영비) 지급 방법 = 31 6. BTL 사업추진 절차상의 특징 = 32 제 4 절 BTL사업의 추진현황 = 33 1. 2005 ~ 2006년도 사업실적 = 33 2. 2007년도 BTL 사업계획 = 37 제 3 장 일본의 PFI 사업 제도 및 현황 = 40 제 1 절 일본 PFI 사업의 개요 = 40 1. PFI 사업의 정의 및 사업대상 = 40 2. PFI 사업의 효과 및 성격 = 42 3. PFI 사업의 요건 : Value For Money(VFM)의 달성 = 45 4. PFI 사업과 기타사업과의 비교 = 48 5. PFI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 51 6. PFI 사업의 유형 구분 = 52 7. 일본 PFI사업의 추진 단계 = 56 제 2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