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국 션젼 경제특구의 토지관리 개혁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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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ⅰ 초록 /ⅲ 제1장 서론 제2장 경제특구의 지정배경과 개방지구의 확대과정 1. 션젼경제특구 지정배경 및 과정 /3 2. 중국 대외개방지역의 지정현황 /8 1) 연해개방지대 /8 2) 연변개방도시 /9 3) 연강 및 내륙개방도시 /9 제3장 토지관리제도의 개혁 1. 개혁개방 이전(1979년 이전)의 도시토지관리체제 /11 1) 토지소유권과 관련한 경제관계의 왜곡 /13 2)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 배치에 불리 /14 3) 기업간의 공정경쟁과 경영개혁에 불리 /15 4) 지하토지시장에 대한 경제적 규제체제의 결함 /16 5) 도시기반시설 건설관리 재원조달상의 문제 /17 2. 개혁개방 이후의 도시토지관리 개혁 /18 1) 제1단계 전환기간(1979- 1988) /18 2) 제2단계 전환기간(1988년부터 현재) /22 3. 도시토지개혁과정중의 중요문제 /24 1) 건물과 토지와의 관계 /24 2) 시장기제와 계획적 규제의 결합 /25 3) 토지사용기한의 결정 /26 4) 기행정배분된 토지의 처리 /28 제4장 토지사용제도 개혁의 함의와 파생문제 1. 경제체제 전환과 부동산시장의 출현 /33 1) 부동산의 상품화와 시장화 /33 2) 이원제 부동산시장의 문제 /37 3) 부동산시장의 최근 동향 /40 2.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변화 /42 1) 정치에서 경제발전 지향으로 /43 2) 재정개혁과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재정의 /45 3) 지방주의의 출현 /45 4) 지방정부의 단기실적주의 /46 3. 기타 주요 문제 /47 1) 국유부동산개발기업의 도덕적 해이 /47 2) 지하토지시장의 형성 /49
발행 정보
2000.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