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피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사법적 고찰

공동주택 피분양권 양도에 관한 사법적 쟁점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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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1 II. 피분양권의 법적성질 2 1. 소유권이전채권이라고 보는 견해 3 2. 물권적기대권이라고 보는 견해 3 3. 선립소유권(先立所有權)이라고 보는 견해 4 4. 소결 5 III. 피분양권의 양도 6 1. 서설 6 2. 피분양권의 양도 법리 6 3. 피분양권의 취득 등 14 4. 피분양권의 양도(전매) 18 IV.피분양권의 양도제한과 사법상의 효력 25 1. 공법상 양도제한 규정 및 문제점 25 2. 양도제한의 사법적 효력 28 3. 피분양권 등의 변칙 양도의 효력 30 V. 결론 31 참고문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