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지적 등록방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Registration Methodology in 3D Cadastre

공중·지하의 부동산 권리 등록을 위한 3차원 지적 방법을 연구했다.

부동산 등록제도는 재산권을 등록, 보호하는 등기제도와 재산권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는 지적제도로 구성되며, 등기제도는 구분지상권과 구분소유권으로 입체적 공간이용 상황을 등록하는 반면에 지적제도는 평면적 소유권만을 취급하여 공중과 지하에 존재하는 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3차원지적의 개발과 도입이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방안이다.

법·제도적, 기술적 관점에서 실현가능한 3차원지적 등록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와 법·제도적 관점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필지기둥을 이용한 혼합형 등록방법이 합리적, 효율적 등록모형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프로세스모형과 공간 및 속성 자료모형을 개발하였고, 지적과 등기의 등록사항에서 구분지상권과 구분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일관성 있게 공유하는 것이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중요함에 따라 양쪽 시스템에 연합스키마를 적용한 데이터베이스 연합기법으로 기존 2차원 및 3차원 등록사항을 공유토록 하였으며, 개발방법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구축하고, 여의도 일대를 측량한 자료로써 시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시스템에서 필지기둥과 공간필지를 생성하고 공간지번과 권리종류, 권리자 등 속성자료를 입력, 검색, 갱신, 출력 등의 기능을 구현하여 3차원 필지의 효과적인 등록과 관리가 가능한 방법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혼합형 등록방법을 적용한 3차원지적 등록방법은 현행 2차원 지적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지역의 물리적 현황과 부동산 관련 제반 물권의 3차원 특성을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지원체계임을 알 수 있었다.

제1장 서론 =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 동향 = 5 1.3 연구 범위 및 방법 = 9 제2장 3차원지적의 이론 = 13 2.1 3차원지적 = 13 2.1.1 3차원지적의 정의 = 13 2.1.2 3차원지적의 필요성 = 14 2.1.3 3차원지적의 도입 = 16 2.1.4 3차원지적 유형 = 17 2.2 3차원지적 등록현황 = 18 2.2.1 집합건물 = 18 2.2.2 공간 필지 = 21 2.2.3 물리객체와 권리객체 = 24 2.3 3차원지적 등록객체 = 25 2.3.1 3차원 객체의 표현방법 = 25 2.3.2 물리객체의 등록조건 = 26 2.3.3 권리객체의 등록조건 = 27 2.3.4 권리객체와 물리객체의 비교 = 28 2.4 자료모형 및 모형화 = 28 2.4.1 자료모형 = 29 2.4.2 공간자료모형 = 29 2.4.3 자료모형화 = 30 2.5 3차원지적 자료모형 = 33 2.5.1 통합모델링언어 = 34 2.5.2 통합모델링언어를 이용한 모형화 = 35 제3장 3차원지적 등록모형 개발 = 38 3.1 3차원지적 등록유형 및 비교 = 39 3.1.1 공간객체에 따른 유형 = 39 3.1.2 공간표현에 따른 유형 = 42 3.1.3 유형별 비교 = 45 3.2 3차원지적 등록방법 분석 = 49 3.2.1 제도적 관점 = 50 3.2.2 기술적 관점 = 52 3.2.3 최적 구현방법 = 54 3.3 공간 표현방법 개발 = 56 3.3.1 공간표현 요소 = 57 3.3.2 3차원 공간 표현방법 = 58 3.4 3차원지적 자료모형 개발 = 61 3.4.1 공간식별자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