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한 연구 -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

주택임대차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거절 가능성을 검토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새롭게 도입된 임차인의 갱 신요구권은 그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실제에 있어 많은 갈등 을 일으키고, 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판결을 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아직 하급심 판결만이 존재하는 현 재 상황으로는 앞으로도 분쟁은 계속되고, 관련판결들이 이어질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리되기 전에도, 그리고 법의 개 정이라는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하 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가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촉발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지나치게 입법취지만을 강조하는 입장에 문제가 있음을 논의해 보았다. 비록 법의 불명확성의 문제가 크기는 하나, 조속히 그 기준이 마련되어 지금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기를, 그것에 이 연구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I. 서론 II. 관련 하급심 판결들 III.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IV. 결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Abstract>